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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91850811
· 쪽수 : 942쪽
· 출판일 : 2008-05-30
목차
제1편
憲法總說
제1장 헌법과 헌법학
기본확인학습
제1절 헌법의 의의와 연구방법
제2절 각국의 헌법과 헌법사상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동
제1관 헌법제정
제2관 헌법개정
제3관 헌법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제1관 헌법의 수호
제2관 국가긴급권
제3관 저항권
제4관 방어적 민주주의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기본확인학습 Part 1(대한민국헌정사~헌법의 기본질서)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관 국가의 본질과 법적성격
제2관 국가형태
제3관 국가의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관 헌법전문
제2관 국민주권의 원리
제3관 민주주의의 원리
제4관 법치국가의 원리
제5관 사회국가의 원리
제6관 문화국가의 원리
제7관 국제평화주의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제1관 민주적 기본질서
제2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제3관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기본확인학습 Part 2(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제5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제1관 헌법과 제도적 보장
제2관 정당제도
제3관 선거제도
제4관 공무원제도
제5관 지방자치제도
제6관 군사제도
제7관 교육제도
제8관 가족제도
제2편
基本權論
제1장 기본권 일반론
기본확인학습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제1관 기본권의 주체
제2관 기본권의 효력
제3관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제4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제3절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관 기본권의 제한
제2관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개별적 기본권론
기복확인학습 개별적 기본권 Part 1(인간의 존엄과 가치~사생활의 자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앞의 평등
제1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관 행복추구권
제3관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
제2절 인신에 관한 자유권
제1관 생명권
제2관 신체의 자유
제3절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제1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제2관 주거의 자유
제3관 통신의 자유
기본확인학습 개별적 기본권 Part 2(정신적 기본권~경제적 기본권)
제4절 정신적 자유권
제1관 양심의 자유
제2관 종교의 자유
제3관 언론출판의 자유
제4관 집회결사의 자유
제5관 학문예술의 자유
제5절 경제적 기본권
제1관 재산권
제2관 거주이전의 자유
제3관 직업의 자유
제4관 소비자의 권리
기본확인학습 개별적 기본권 Part 3(정치적 기본권~국민의 의무)
제6절 정치적 기본권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1관 총 설
제2관 청원권
제3관 재판청구권
제4관 형사보상청구권
제5관 손실보상청구권
제6관 국가배상청구권
제7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8절 사회적 기본권
제1관 총 설
제2관 인간다운 생활권
제3관 교육을 받을 권리
제4관 근로의 권리
제5관 근로3권
제6관 환경권
제7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8관 보건권
제9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統治構造論
제1장 통치기구와 통치작용의 일반이론
기본확인학습
제1절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제2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제1관 권력분립의 원리
제2관 대의제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제2장 국 회
기본확인학습
제1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1관 의회주의
제2관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3관 국회의 구성ㆍ조직과 운영
제2절 국회의 권한
제1관 입법 및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제2관 재정에 관한 권한
제4관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제5관 국회의 자율권
제3절 국회의원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기본확인학습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제2절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제1관 총 설
제2관 비상적 권한
제3관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제4관 사법에 관한 권한
제5관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
제3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
제2관 국무위원ㆍ국무회의ㆍ행정각부
제3관 감사원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 원
기본확인학습
제1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제1관 총 설
제2관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제3관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제5장 헌법재판소
기본확인학습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1관 헌법재판제도
제2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3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제1관 위헌법률심판권
제2관 탄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제3관 권한쟁의심판권
제4관 헌법소원심판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