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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이웃과의 법률관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91902664
· 쪽수 : 196쪽
· 출판일 : 2010-07-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91902664
· 쪽수 : 196쪽
· 출판일 : 2010-07-30
목차
제1장 이웃과의 법률관계의 기초
Ⅰ. 이웃과의 법률관계
Ⅱ. 이웃관계의 기초인 부동산
Ⅲ. 생활속에서 알아야 할 물건에 관한 권리
Ⅳ. 민법상의 기본물권
Ⅴ. 물권의 보호방법
제2장 구체적 상린관계
Ⅰ. 민법상의 상린관계
Ⅱ. 토지에 관한 상린관계
Ⅲ. 건물에 관한 상린관계
Ⅳ. 물에 관한 상린관계
Ⅴ. 생활방해(공해문제, 임미시온)
제3장 분쟁의 해결 및 관련판례
Ⅰ. 부득이 분쟁이 생겼다면
부록. 상린관계의 판례
Ⅰ. 상린관계규정의 성질
Ⅱ. 생활방해의 금지
Ⅲ. 주위토지통행권
Ⅳ. 물에 관한 상린관계
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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