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펀지 행정법 총론 - 전2권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
제2절 형식적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제1장 기출· 실전문제 분석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색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4절 행정과 법치주의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2장 기출· 실전문제

제2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법 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제1장 기출· 실전문제

제2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장 기출· 실전문제

제3장 행정 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제3장 기출· 실전문제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11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12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제4장 기출· 실전문제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사법
-제5장 기출· 실전문제

제6장 행정계획
-제6장 기출· 실전문제

제7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사무처리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도
제3절 민원사무처리
-제7장 기출· 실전문제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개관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2장 기출· 실전문제

제3장 행정벌
-제3장 기출· 실전문제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장 기출· 실전문제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개설

제2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청원
제3절 옴브즈만제도
-제1·2장 기출· 실전문제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기출· 실전문제

제4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4장 기출· 실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