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서식총람 민사소송편

민사소송법의 개정

제1장 소송의 제기

제1절 법원의 새로운 소송절차

1. 서면에 의한 쟁점 정리 절차
2. 기일 전 증거의 신청 및 제출
3. 쟁점정리기일
4. 쟁점정리기일에서의 당사자 본인 참여
5. 쟁점정리기일에서의 증거조사
6. 집중증거조사기일
7. 서면(공정증서)에 의한 증언방식
8.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제2절 법원의 새로운 소송절차 안내

1. 소송절차의 진행
2. 답변서의 제출
3. 주장과 입증
4. 기타 유의사항
5. 민사소송절차 안내
6.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
7. 소가산정방법, 송달료계산, 인지액계산 방법 등
8.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9.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사건별부호
10. 각종사건별 송달료 조견표
11. 관할 법원의 종류
12.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13.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14.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제2장 소 제기의 방식

제1절 소장의 제출에 의하는 경우

1. 소 장
2. 통상의 소장
3. 소액사건의 소장
4. 소액사건 이행권고 결정제도
5. 소액사건 재판절차 안내

제2절 구술(말)에 의한 제소

1. 제소조서
2.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

제3절 소장의 제출

1. 의 의
2. 소장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3. 소장의 심사와 보정
4. 송 달

제4절 소가산정의 기준

1. 소의 종류에 따른 소가산정의 기준
2.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3.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산정

제5절 당사자

1. 당사자
2. 당사자표시
3. 소송대리인의 표시
4. 소장 작성시 부터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5. 소송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제6절 선정당사자

1. 의 의
2. 당사자 적격
3. 선정당사자에 의한 소장 제출시 청구취지 기재(례)

제7절 소송대리

1. 소송대리인의 자격
2. 대리권의 증명
3. 대리권의 범위

제8절 소송참가

1. 의 의
2. 독립당사자참가
3. 보조참가
4.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
5. 승계참가와 인수참가
6. 소송고지

제9절 각종의 소장

1. 이행의 소의 소장
2. 사해행위의취소의 소
3. 어음, 수표금 청구
4.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5. 부동산에 관한 소의 소장
6. 건물․토지관련
7. 기타 이행의 소의 소장
8. 확인의 소의 소장
9. 노 동
10. 형성의 소의 소장(공유물분할)
11. 기타 청구취지 기재(례)
12. 공유물 분할청구 취지 기재(례)

제10절 반 소

1. 의 의
2. 요 건
3. 반소의 제기와 접수
4. 반소의 취하

제11절 변 론

1. 의 의
2. 종 류
3. 변론의 원칙
4. 준비서면
5. 준 비 절 차

제12절 소의 변경

1. 의 의
2. 요 건
3. 신청과 접수

제3장 증거의 제시

제1절 총 설

1. 증거의 분류
2. 증명의 대상
3. 증명이 필요없는 사실

제2절 증거조사

1. 증거조사의 의의
2. 증거의 신청
3.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4. 서 증
5. 증인신문
6. 당사자 본인신문
7. 검 증
8. 감정신청
9. 사실조회
10. 증거보전

제4장 상 소

제1절 항 소

1. 총 설
2. 항소제기의 방식
3. 항소제기의 절차
4. 가집행의 선고
5. 부대항소
6.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제2절 상 고

1. 상고제도
2. 상고의 제기

제3절 항 고

1. 항고절차 955

제4절 재 심

1. 개 설
2. 재심의 요건
3. 재심의 절차
4. 준재심

제5장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원인

1. 의 의
2. 판결의 경정

제2절 소송상의 화해

1. 총 설
2. 요 건
3. 화해의 방식
4. 화해조서에 대한 불복방법
5. 화해조서의 경정

제3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1. 의 의
2. 요 건
3. 방 식

제4절 소의 취하

1. 개 설
2. 요 건
3. 취하서의 제출
4. 소취하의 효력

제5절 기타 사유에 의한 소송의 종료

1. 종료사유
2. 대립당사자 지위의 혼동
3. 그 지위가 승계될 수 없는 경우

제6절 소송비용액의 확정

1. 소송비용의 의의
2. 소송비용의 재판
3. 소송비용 부담

제6장 소송에 의하지 않는 민사분쟁해결방법

제1절 제소전 화해

1. 의 의
2. 관할법
3. 신 청
4. 신청서 작성요령
5. 화해의 성립
6. 화해의 불성립

제2절 독촉절차(지급명령)

1. 의 의
2. 관할법원
3. 신 청
4. 심 리
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6. 독촉절차에 관한 내용 설명

제3절 공시최고

1. 의 의
2. 관할법원
3. 신청 및 접수
4. 공시최고의 절차
5. 제권판결
6.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제4절 민사조정(조정절차)

1. 의 의
2. 조정제도의 의의
3. 조정제도의 기능
4. 관할법원

민사소송에 따른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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