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서식총람 소년사건포함

제1편 총 론

제1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의의와 구성
제2절 법원의 재판권 관할
제1관 재판권
1. 재판권이란
2.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재판권
3. 한편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은 외국에 있는 사람
4.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때
제2관 관 할
1. 총 설
2. 관할의 종류
3. 관할의 수정
4. 관할의 경합
5. 관할에 관한 결정과 항고
6. 형사사건의 부호

제2장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1절 제 척
1. 의 의
2. 사 유
제2절 기 피
1. 의 의
2. 신 청
3. 소송절차의 정지등
4. 신청을 받은 법관 등의 조치
5. 기피신청사건에 대한 재판
6. 회 피

제3장 소송관계자
제1절 검 사
제2절 피 고 인
1. 의 의
2. 피고인의 특정
3. 피고인의 소송능력 및 특별대리인

제4장 변호인
제1절 사선변호인
1. 의 의
2. 선임권자
3. 선임의 효력
4. 사임․해임 등
5. 변호인의 권한
제2절 특별변호인
1.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선임의 허가
3. 선 임
제3절 국선변호인
1. 의 의
2. 선정이 필요한 경우
3. 피선정자격
4. 국선변호인의 수
5. 선정취소 및 사임
제4절 보 조 인
제1절 총 설
1. 재판의 의의
2. 재판의 종류
3. 각 종국재판의 사유
4. 재판의 선고․고지
5. 재판서의 경정
6. 기판력
제2절 재판에 따르는 사무처리
1. 재판결과통지
2. 피고인 및 검사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
3. 완결기록의 인계
4. 재판일부확정통보
5. 판결의 공시
제3절 소송비용의 부담
1. 소송비용의 부담
2. 소송비용의 범위

제6장 서 류
제1절 조 서
1. 의 의
2. 공판조서
3. 공판 외의 절차에 관한 조서

제7장 소송기록의 관리
제1절 총 설
제2절 기록의 열람과 등사
1. 의 의
2. 신청권자
제3절 재판서 등의 등본․초본 및 사실증명서
1. 의 의
2. 작성을 요하는 경우
3. 형사관련 신청서류

제8장 송 달
제1절 총 설
1. 송달의 의의

제9장 피의자의 구속
제1절 피고인의 구속
1. 총 설
2. 구속영장의 청구
3.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
4. 구속의 요건
5. 구속기간의 연장
6. 재구속
제2절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1. 의 의
2. 청 구
3. 담당재판부
4. 심 문
5. 결 정
6. 기 타
제3절 보 석
1. 의 의
2. 종 유
3. 청 구
4. 심리 및 재판
5. 보석조건의 변경
6. 보석의 취소
7. 보증금의 몰수 및 환부
제4절 법정구속
1. 법정구속의 활용
2. 법정구속의 시기
3. 법정구속의 절차와 방식
4. 구속영장의 집행방식
5. 영장집행의 연기 요청
제5절 구속의 취소
1. 의 의
2. 취소의 원인
3. 청 구
4. 심리 및 재판
제6절 구속집행정지
1. 의 의
2. 절 차
3. 구속집행정지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4 구속집행정지의 실효
제7절 기 타
1. 위헌심판제청과 구속기간의 정지
2. 구속집행 중 별건으로 형이 집행된 경우의 처리
3. 구속기간의 점검
4.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후 선고시 구속 가능 여부
5.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절 압수 수색
1. 압수 수색의 대상
2. 제출명령 - 직권
3.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제2절 절 차
1. 공판정에서의 압수 수색
2. 공판정 외에서의 압수 수색
가. 영장의 발부
나. 영장의 집행
제3절 압수물의 처리
1. 보 관
2. 처 분

제11장 검 증
1. 압수 수색 검증의 의의
2.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종류
3.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청구
4.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제12장 증인신문
1. 의 의
2. 요 건
3. 청 구
4. 증인신문 여부의 결정 및 증인신문의 실시

제13장 감 정
1. 감정의 의의
2. 감정유치와 감정에 필요한 처분
3. 청 구
4. 발부 또는 기각

제14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1. 의의
2. 주요 내용 및 처리절차개요
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사건 처리절차
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허가사건 처리절차

제15장 증거보전
1. 의 의
2. 요 건
3. 청 구
4. 증거보전 여부의 결정 및 증거보전의 실시

제2편 수사와 관련되는 절차

제1장 수 사
제1절 총 설
1. 강제처분 개관
2.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제2절 체 포
1. 의 의
2. 영장에 의한 체포
3. 긴급체포
4. 현행범체포
제3절 수 사
1. 의 의
2. 개 시
제4절 고 소
1. 고 소
2. 고소의 취소
3. 고소불가분의 원칙
제5절 고 발
1. 고발이란
2. 현행법상 고발
3. 고발의 소추요건
4. 고발의 방식
제6절 긴급강제처분
1. 현행범체포

제2장 공 소
제1절 공소의 제기
1. 총 설
2. 공소장의 접수 및 기재사항
제2절 공소시효
1. 의 의
2. 공소시효의 기간
제3절 준기소절차
1. 의 의
2. 재정신청
3. 송치받은 지방법원의 처리

제3장 공판의 준비
제1절 공소장부본의 송달
1. 의 의
2. 방 법
제2절 국선변호인의 선정
1. 선정의 고지
2. 선정의 절차
3. 국선변호인의 보수
제3절 제1회 공판기일 지정 및 소환․통지
1.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2. 제1회 공판기일의 소환
3. 공판기일의 통지
제4절 공판기일의 변경
1. 의 의
2. 신 청
3. 재판과 그 고지
제5절 증거신청
1. 의 의
2. 신청권자
3. 신청의 시기 및 순서
4. 신청의 방식
참고예규
제6절 감호청구사건
1. 총 설
2. 감호의 청구
3. 감호청구사건의 심리
4. 재 판
5. 상 소

제4장 공판의 재판
제1절 총 설
1. 재판의 의의
2. 재판의 종류
3. 각 종국재판의 사유
4. 재판의 선고 고지
5. 재판서의 경정
6. 기판력
제2절 재판에 따르는 사무처리
1. 재판결과통지
2. 피고인 및 검사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
3. 완결기록의 인계
4. 재판일부확정통보
5. 판결의 공시
제3절 소송비용의 부담
1. 소송비용의 부담
2. 소송비용의 범위

제3편 상소심의 절차

제1장 총 설
제1절 상소제도 개설
1. 상소의 의의
2. 상소의 종류
3. 상소권자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 구속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특례
제2절 상소의 제기
1. 서면제출의 원칙
2. 상소장의 제출처
3. 상소제기기간
4. 상소의 범위
제3절 상소권회복절차
1. 의 의
2. 청 구
3. 사무처리
제4절 상소의 포기․취하
1. 상소의 포기
2. 상소의 취하
3.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제2장 항소에 관한 절차
제1절 항소의 의의
제2절 원심법원의 절차
1. 항소장의 접수
2. 원심법원의 항소기각결정
3. 구속에 관한 사무
4. 기록의 송부
제3절 항소법원의 절차
1. 접수사무
2. 제1회 공판기일전의 절차
3. 공판절차
4. 재 판
5. 재판 후의 사무처리
6. 상소심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사건의 처리

제3장 상 고
제1절 상고의 의의
제2절 원심법원의 절차
제3절 상고법원의 절차
1. 접수사무
2. 공판의 준비
3. 상고이유
4.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5. 공판절차
6. 판결의 선고
7. 판결의 정정
제4절 비약적상고
1. 의 의
2. 사 유

제4장 항 고
제1절 총 설
1. 의 의
2. 종 유
제2절 원심법원의 절차
1. 항고장의 접수
2. 원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3. 원심법원의 경정결정 및 집행정지결정
4. 항고장, 의견서,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제3절 항고법원의 절차
1. 부적법한 항고의 기각결정 및 집행정지결정
2. 본안소송기록의 접수통지
3. 심 리
4. 재 판
5. 기록의 반환
제4절 준항고
1. 의 의
2. 대 상
3. 관할법원 및 방식
4. 재 판
5. 불 복

제4편 확정재판에 대한 구제절차

제1장 재 심
제1절 총 설
제2절 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1. 유죄의 확정판결
2. 재심사유
3. 재심청구의 경합
제3절 재심의 청구
1. 청구권자
2. 청구기간 및 방식
3. 청구에 관한 기타 사항
제4절 재심청구사건의 처리
1. 청구와 형의 집행
2. 심 리
3. 재 판
4.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의 절차

제2장 비상상고
제1절 총 설
제2절 절 차
1. 신 청
2. 심 리
3. 판 결

제3장 약식절차
제1절 의 의
제2절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할 수 있는 사건
2. 청구의 방식
3. 증거조사 방식등
제3절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처리
1. 공판절차회부
2. 약식명령의 발령
3. 군사법원으로의 이송
제4절 정식재판청구
1. 의 의
2. 청 구
3. 정식재판의 개시
4. 청구의 포기, 취하, 청구권회복청구

제4장 즉결심판
제1절 의 의
제2절 청구 및 관할
1. 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
2. 관 할
제3절 즉결심판의 심리
1. 심리의 시기와 장소
2. 개정의 요건
3. 서면심리－불개정 심판
4. 심리절차－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제4절 심 판
1.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
2. 청구기각의 결정
제5절 정식재판의 청구
1. 청구의 절차
2. 재 판
제6절 즉결심판의 확정

제5장 형사보상
제1절 총 설
1. 의 의
2. 요 건
제2절 보상의 절차 - 형사신청사건
1. 청 구
2. 청구에 대한 심판절차
제3절 재판 및 공시
1. 재 판

제6장 배상명령
1. 대 상
2. 배상의 방식
3. 신 청

제7장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제1절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신청
1. 의 의
2. 신 청
3. 재판
제2절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 의 의
2. 신 청
3. 재 판
제3절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1. 의 의
2. 신 청
3. 재 판

제5편 재판의 집행

1. 인정신문
2. 모두절차의 의의

제6편 소년보호사건

제1장 개관
제1절 소년심판
1. 소년심판의 관계인
제2절 소년사건의 송치와 접수
1. 소년의 분류
2. 소년사건의 송치
3. 관 할
4. 소년사건의 접수와 배당
제3절 소년의 신병처리
1. 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2. 구속송치된 소년
3. 불구속 송치된 소년
4. 촉법소년
5. 임시조치의 변경, 취소
소년보호사건의 종국결정
관련예규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