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총람 민사소송본안 편

제1장 민사소송법 (개정)

제1절 신민사소송법

1. 개정이유
2. 신법에 의한 신모델 구성의 기본방향
3. 각종 절차의 소송비용 일람

제2절 법원의 새로운 소송절차

제3절 신 사건관리모델 프로그램의 이용방법

제2장 소송의 제기

제1절 법원의 새로운 소송절차

1. 서면에 의한 쟁점 정리 절차
2. 기일 전 증거의 신청 및 제출
3. 쟁점정리기일
4. 쟁점정리기일에서의 당사자 본인 참여
5. 쟁점정리기일에서의 증거조사
6. 집중증거조사기일
7. 서면(공정증서)에 의한 증언방식
8.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제3장 본안소송

제1절 본안청구

1. 본안의 개념
2. 소의 의의
3. 소의 종류
4. 소장의 기재사항
5. 소장의 부수적 기재사항
6. 소의 종류에 따른 소가산정의 기준
7.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8.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산정
9. 사건의 수임
10. 소송비용
11. 소장작성

제4장 각종의 소장

1. 이행의 소의 소장
가. 대여금
나. 매매대금
다. 미지급 임금, 퇴직금청구소송
라. 공사대금
마. 보증채무이행청구
바. 임대차보증금반환
사. 양수금
아. 구상금
2. 사해행위의취소의 소
라. 사해행위취소소송
3. 어음, 수표금 청구
가. 어음․수표의 성질
나. 어음․수표 소송의 개괄
다. 어음․수표 소송의 실무
라. 청구원인 기재(례)
4.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다.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배상책임
라. 의료사건
마.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5. 부동산에 관한 소의 소장
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라.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
마. 말소등기회복청구
바. (근)저당권말소청구
6. 건물․토지관련
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
나.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
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7. 기타 이행의 소의 소장
8. 확인의 소의 소장
가. 확인청구
나. 소유권
다. 계약금반환
9. 노 동
가. 해고무효확인
나.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
10. 형성의 소 (공유물분할)
가. 공유물분할
나. 유류분반환청구
다. 청구이의의 소
라. 제3자이의의 소
마. 배당이의의 소
11. 기타 청구취지 기재(례)
12. 공유물 분할청구 취지 기재(례)

제5장 반 소

1. 의 의
2. 요 건
3. 반소의 제기와 접수
4. 반소의 취하

제6장 변 론

1. 의 의
2. 종 류
3. 변론의 원칙
4. 준비서면
5. 준 비 절 차
6. 답변서

제7장 소의 변경

1. 의 의
2. 요 건
3. 신청과 접수
4. 청구의 변경

제8장 증거의 제시

제1절 총 설

1. 증거의 분류
2. 증명의 대상
3.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

제2절 증거조사

1. 증거조사의 의의
2. 증거의 신청
3. 증거채부 결정
4.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제3절 증 인

1. 의의
2. 증인신청의 시기와 방법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제4절 서 증

1. 의 의
2. 문서의 종류
3. 서증의 증거조사

제5절 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 및 의무
2. 증인신문

제6절 당사자 본인신문

1. 의 의
2. 절 차

제7절 검 증

1. 의 의
2. 신 청
3. 검증신청 및 검증실시의 경우 주의사항
4. 검증의 결과

제8절 감정신청

1. 의의 및 감정인의 의무
2. 감정절차
3. 감정의 촉탁

제9절 사실조회

1. 의 의
2. 절 차
3. 사실조회회보에 대한 비용 지급
4.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제10절 증거보전

1. 증거보전의 의의
2. 요 건
3. 절 차
4. 신 청

제9장 상 소

제1절 항 소

1. 총 설
2. 항소제기의 방식
3. 항소제기의 절차
4. 가집행의 선고
5. 부대항소
6.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제2절 상 고

1. 상고제도
2. 상고의 제기

제3절 항 고

1. 항고절차

제4절 재 심

1. 개 설
2. 재심의 요건
3. 재심의 절차
4. 준재심

제5절 공시최고

1. 의 의
2. 관할법원
3. 신청 및 접수
4. 공시최고의 절차
5. 제권판결
6.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제10장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원인

1. 의 의
2. 판결의 경정

제2절 소송상의 화해

1. 총 설
2. 요 건
3. 화해의 방식
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 화해조서에 대한 불복방법
6. 화해조서의 경정
7. 적합한 사건의 유형

제3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1. 의 의
2. 요 건
3. 절 차
4. 효 과

제4절 소의 취하

1. 개 설
2. 요 건
3. 취하서의 제출
4. 소취하의 효력

제5절 기타 사유에 의한 소송의 종료

1. 종료사유
2. 대립당사자 지위의 혼동
3. 그 지위가 승계될 수 없는 경우

제6절 소송비용액의 확정

1. 소송비용의 의의
2. 소송비용의 재판
3. 소송비용 부담

제11장 소송에 의하지 않는 민사분쟁해결방법

제1절 제소전 화해

1. 의 의
2. 관할법원
3. 신 청
4. 신청서 작성요령
5. 화해의 성립
6. 화해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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