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상반기 헌법주요판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사건
2. 농지처분명령 사건
3. 사형제도 사건
4. 기부금품모집규제 사건
5. 경력직 변리사 사건
6.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사건
7.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사건
8.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9. 경찰청내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사건
10.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유류분제도 사건
11. 집단적인 폭행 등 집회의 금지 사건
12. 행정사 자격시험 불실시 사건
13. 부재자투표의 투표기간 사건
14. 치료감호 청구권자 사건
15.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시행 사건
16. 배아의 보존기간 사건
17. 토지소유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사건
18. 사법시험 정원제 사건
19. 선거비용의 보전 사건

기타 현재 본안판단 정리
기타 현재 요건판단 정리
2010년 상반기판례 OX 문제

[부록] 2009년 12월 선고 주요판례
1.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 귀속 사건
2. 국회의원예비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 귀속 사건
3. 상소취하시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사건
4. 국회의사당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 금지 사건
5. 재정신청 사유 기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