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헌법연습

제1부 헌법총론
사례 01. 수도이전과 관습헌법 3
사례 02.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 13
사례 03. 헌법개정의 한계 20
사례 04.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 31
사례 05.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42
사례 06.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해산 49
사례 07. 공소시효제도와 소급입법 58
사례 08.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와 소급입법 64
사례 09. 공무원퇴직연금 삭감과 신뢰보호의 원칙 [변호사 2회] 79
사례 10. 의료급여의 대상제한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사시 51회] 88
사례 11. 시험제도의 변경과 신뢰보호의 원칙 92
사례 12. 재벌개혁과 경제질서 98
사례 13.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105
사례 14. 국회의 동의없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 112
사례 15. 남북합의서의 성격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 [사시 49회] 123
사례 16.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129

제2부 기본권
사례 17.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141
사례 18.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148
사례 19. 국고작용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효력 152
사례 20.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처벌과 기본권보호의무 158
사례 21. 기본권의 경합 [사시 47회] 168
사례 22.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사시 40회] 176
사례 23. 피의자의 인격권과 보도의 자유의 충돌 [사시 56회] 183
사례 24.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사시 36회] 188
사례 25.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강제와 자기결정권 198
사례 26. 사립학교에서의 두발규제와 체벌 206
사례 27.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 통행금지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217
사례 28. 제대군인 가산점제와 평등권 226
사례 29. 교원할당제와 평등권 [사시 48회] 238
사례 3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사시 49회] 248
사례 31. 음주측정강제와 적법절차원칙 259
사례 32.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공개청구 267
사례 33. CCTV 설치와 기본권침해 274
사례 34. 지문인식시스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82
사례 35. 양심적 병역거부 289
사례 36. 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제 302
사례 37.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311
사례 38.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 [사시 44회] 322
사례 39. 군사기밀의 보도와 보도의 자유 [사시 46회] 336
사례 40. 상업광고의 사전심의제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344
사례 41.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사전검열금지의 원칙[변호사 1회] 352
사례 42. 알권리와 인격권 [사시 55회] 361
사례 43. 편집의 자유 [사시 51회] 372
사례 44. 우발적 집회와 집회의 자유 377
사례 45. 복면 집회?시위의 금지와 집회의 자유 385
사례 46. 단체구성원의 명단공개와 결사의 자유 393
사례 47. 교수재임용제와 학문의 자유 403
사례 48.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재산권의 보장 412
사례 4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상속금지 [사시 56회] 421
사례 50. 학용용지부담금과 특별부담금 431
사례 51. 스크린쿼터제와 직업의 자유 439
사례 5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대형 쇼핑몰의 금지 [사시 50회] 447
사례 53. 에너지이용 규제와 직업의 자유 [54회 사시] 455
사례 54. 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제한과 공무담임권 462
사례 55. 정당활동 경력자의 공무원임용 제한 [사시 54회] 471
사례 56. 지방의회청원 소개절차의 위헌 여부 478
사례 57. 상고의 제한과 재판을 받을 권리 483
사례 58.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재판을 받을 권리 488
사례 59. 국가배상청구권 499
사례 60.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기준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05
사례 61. 조례에 의한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과 부모의 자녀교육권 515
사례 62. 국정교과서제도와 교사의 교육의 자유 528
사례 63. 정리해고와 근로의 권리 538
사례 6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사시 53회] 545
사례 65.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555
사례 66. 사인에 의한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563

제3부 통치구조
사례 67. 국회구성권 572
사례 68. 대통령의 재신임과 국민투표 577
사례 69.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위헌결정의 기속력 [사시 54회] 587
사례 70. 직접민주제의 도입가능성과 국민소환제 596
사례 71. 헌법상 정부형태와 이원정부제 601
사례 72. 정당의 등록제도와 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 606
사례 73. 정당의 국회의원후보자추천과 당내 민주주의 620
사례 74. 지방자치와 정당 628
사례 75.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의 금지 [사시 52회] 640
사례 76.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헌법상 문제점 [사시 45회] 653
사례 77. 지방자치권 659
사례 7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쟁의심판 [사시 56회] 668
사례 79.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권[사시55회] 674
사례 80.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직업의 자유의 침해 678
사례 81. 입법절차의 하자와 일사부재의의 원칙 691
사례 82. 불균일과세와 조세법률주의 705
사례 83. 국정조사의 한계와 사법권의 독립 714
사례 84.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 [사시 42회] 721
사례 85.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에서의 강제사임 728
사례 86.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737
사례 87.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한 사법심사 744
사례 88. 통치행위 750
사례 89.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사시 53회] 757
사례 90.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과 사면권행사의 한계 [변호사 4회] 763
사례 91.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한계 770
사례 92.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사시 49회] 779
사례 93. 법관전보발령처분과 사법권의 독립 785

제4부 헌법재판소
사례 94. 재판의 전제성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794
사례 95.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800
사례 96. 위헌결정의 소급효 805
사례 9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811
사례 98. 법원의 합헌판단권과 위헌심판의 대상 [변호사 3회] 818
사례 9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변호사 1회] 832
사례 10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과 가처분 838
사례 101. 재판헌법소원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846
사례 102. 한정위헌결정의 효력과 재판헌법소원 [사시 55회] 854
사례 103.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863
사례 104.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변호사 4회] 869
사례 105. 입법절차의 하자와 권한쟁의심판 879
사례 106.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변호사 4회] 890
사례 107.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894
사례 108.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 901
사례 109.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 [사시 53회] 910

제5부 부록-1 2차 사법시험 기출문제

제6부 부록-2 변호사시험 공법문제 [사례형]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942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946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 950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