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하반기 헌법주요판례

1. 퇴직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연금지급 사건
2. 일반 유권자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사건
3.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 사건
4. 형사보상청구 제척기간 사건
5. 비의료인 침구술 등 의료행위 금지 사건
6. 공중보건의사 편입 취소 사건
7.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사건
8.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9.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의 사전심의 사건
10. 침술사 민간자격 금지 사건
1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12. 유치장 장시간 구금 사건
13. 반민규명법의 '친일반민족행위'사건
14. 국가인원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사건
15.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사건
16. 형사보상청구의 상한제 및 불복금지 사건
17. 군내 불온도서 소지 금지 사건
18.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19. 남자만의 병역의무 부과 사건
20. 전문대학 미졸업자 편입불허 사건

기타 현재 본안판단 정리
기타 현재 요건판단 정리
2010년 하반기판례 O X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