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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88992530057
· 쪽수 : 795쪽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Point Exercise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절 법 원
제절 검 사
제절 피고인
제절 변호인
제절 보조인
Point Exercise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조건
Point Exercise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Point Exercise
제3절 수사의 방법과 실행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3장 강제처분
제1절 체 포
제2절 구 속
Point Exercise
제3절 압수·수색·검증
Point Exercise
제4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Point Exercise
제4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 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Point Exercise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리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의 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Point Exercise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Point Exercise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등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일반원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절차 피해자구조제도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Point Exerc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