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 Public 행복한 문제집 행정법총론

Ⅰ. 행정법통론
01. 행정
1. 행정의 의의
2. 통치행위
3. 행정의 분류
02.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3.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4. 행정법의 법원
5. 행정법의 일반원칙
6. 행정법의 효력
03.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 행정법관계의 내용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행정법상의 사건
2. 사인의 공법행위

Ⅱ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02.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2. 행정행위의 종류
3. 행정행위의 내용
4. 행정행위의 부관
5. 행정행위의 효력
6. 행정행위의 성립?적법요건 및 행정행위의 하자
7.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03.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1. 확약
2. 공법상 계약
3. 행정계획
4. 행정상의 사실행위(행정지도와 비공식적 행정작용)

Ⅲ.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등
01. 행정절차
02.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 행정정보공개제도
2. 개인정보보호
03. 행정규제와 민원사무

Ⅳ.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01. 행정강제
1. 행정상 강제집행
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02. 행정벌
03.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Ⅴ. 행정구제법
01. 국가배상제도
02.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03.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04. 행정심판
05. 행정소송
1. 개설
2. 취소소송 ① - 제기
3. 취소소송 ② - 가구제
4. 취소소송 ③ - 심리
5. 취소소송 ④ - 종료
6. 그 밖의 항고소송
7. 당사자소송
8. 객관적 소송

부록 : 핵심체크 핸드북(핵심판례)
01. 법률유보
02 행정법의 법원
03. 신뢰보호원칙
04. 소급효금지원칙
05. 행정입법
06. 행정행위
07. 공법상 계약
08. 정보공개
09. 강제집행
10. 국가배상
11.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