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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88992958097
· 쪽수 : 397쪽
· 출판일 : 2008-01-15
책 소개
목차
제1장_ 노동법의 기본관념 1
제1절 노동법의 개념 3
제2절 노동법의 역사 8
제3절 노동법의 법원과 해석 19
- 핵심요점 / 21
-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27
제2장_ 노동기본권 35
제1절 의 의 37
제2절 노동3권 38
- 핵심요점 / 48
-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52
제3장_ 노동조합 59
제1절 총 설 61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64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74
- 핵심요점 / 88
- 기출문제및 예상문제 / 104
제4장_ 단체교섭 125
제1절 의 의 127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주체)와 담당자 129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교섭방법 132
- 핵심요점 / 135
- 기출문제및 예상문제 / 139
제5장_ 단체협약 147
제1절 총 설 149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151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54
제4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160
제5절 단체협약의 종료 163
- 핵심요점 / 167
- 기출문제및 예상문제 / 176
제6장_ 쟁의행위 191
제1절 의 의 193
제2절 쟁의행위의 주체·목적·방법과 정당성 195
제3절 쟁의행위의 절차와 정당성 201
제4절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 204
제5절 쟁의행위와 민·형사책임 207
제6절 쟁의행위 중의 근로관계 211
- 핵심요점 / 213
- 기출문제및 예상문제 / 220
제7장_ 노동쟁의의 조정 233
제1절 총 설 235
제2절 노동위원회에 의한 쟁의조정 237
제3절 사적 조정·중재 247
- 핵심요점 / 250
- 기출문제및 예상문제 / 258
제8장_ 부당노동행위 271
제1절 의의와 연혁 273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요건 274
제3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280
- 핵심요점 / 284
- 기출문제및 예상문제 / 292
제9장_ 교원노조·공무원노조 305
제1절 교원노조 307
제2절 공무원노조 310
- 핵심요점 / 312
- 기출문제및 예상문제 / 314
제10장_ 노동위원회 315
제1절 노동위원회의 구성 317
제2절 노동위원회의 권한 323
- 핵심요점 / 326
- 기출문제및 예상문제 / 329
제11장_ 노사협의회 339
- 핵심요점 / 346
- 기출문제및 예상문제 / 351
부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