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연구 제10권

1. 특별소송실무연구회 발표논문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_ 하명호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_ 김용섭
재개발조합설립인가 등에 관한 소송방법_ 배병호
미니컵 젤리로 인한 질식사와 국가배상책임의 문제_ 김중권
조세소송의 기본 구조 - 심리와 판결의 효력 범위를 중심으로_ 윤지현
주식의 명의신탁과 취득세의 과세에 대한 연구_ 이상신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_ 김해마중
신탁부동산의 양도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_ 이재호
대필 작가(ghost writer)와 저작인격권의 문제_ 강동세
균등론과 출원경과금반언_ 김동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소고_ 박인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방해남용과 판례상 나타난 경제적 접근방법의 한계_ 이봉의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물량몰아주기)의 규제 법리 고찰_ 홍명수

판례평석
1. 일반행정 조세 지적재산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소송의 형태_ 임영호
군인 가봉을 정한 시행령과 상위 법률_ 김국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_ 심태규
공장허가와 수돗물 급수 주민의 원고 적격_ 김국현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의 처분성과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판단기준 등_ 김정중
평생교육 신고 수리거부처분시의 심사범위_ 김학준
납북된 피랍자의 납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_ 김미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사유의 의미_ 윤인성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비거주자의 채무_ 조윤희
조시법률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조건에 관한 새로운 논의_ 조성권
정상적으로 구매한 트럼프 카드에 색약보정용 큰택트렌즈를 사용하면 식별할 수 있는 특수염료로 무늬, 숫자 등을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_ 박정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_ 한규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의 의미_ 전지원, 정연덕

2. 민사 형사 근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대항요건_ 정상균
부동산 명도 및 금원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 명도 집행비용 및 소송비용의 추심_ 서민석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의미_ 김우진
공서양속에 반하는 고율 이자 약정의 효력 및 이미 지급된 무효 부분이자의 반환청구권_ 서민석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있어서의 대상적격 및 소의 이익_ 황현찬
미등기 주택 임차인의 주택 대지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_ 지영난
동기관의 과실과 국가배상책임_ 이규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_ 문정일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 경우의 배당 방법_ 이광영
구 회사정리법 소정의 공익채권인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후순위 정리채권인지 여부_ 이태우
가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가부_ 하상혁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_ 정승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경합하는 경우 유치권의 소멸 여부_ 이정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계산된 초과근무수당 등 근로로 인한 수당의 지급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_ 이병한
처분문서의 해석과 장래의 미필적 사실에 대한 착오로 인한 취소,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_ 민정석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_ 강경구
두 곳 이상 지방경찰청 관할지에 걸쳐 이루어진 옥외집회의 신고요건_ 천대엽
선거쟁점과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의 적법성 여부_ 신현범
의식불명 피의자에 대한 강제채혈과 위법수집증거_ 박형준
중도상환수수료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1.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_ 김양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_ 최은배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개념_ 이병한
단체협약상 불이익변경의 한계_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