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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법논집 제60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93171891
· 쪽수 : 530쪽
· 출판일 : 2015-12-2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93171891
· 쪽수 : 530쪽
· 출판일 : 2015-12-24
목차
1. 개인파산과 금전채권집행
2. 출입국관리법 해석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의 보호
- 행정소송상 재판례 및 쟁점을 중심으로
3.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의 쟁점: 산정방식과 그 구체적 산정요소를 중심으로
4. 특허청구항 해석에서 사실심과 법률심의 판단범위와 근거
5. 합유와 조합 법리의 소송법적 적용
6.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포털과 게시자의 책임
7. 공로 개념을 통한 도로에 관한 법적 규율의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