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논집 제61집

1. 도시정비사건에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
2. 인허가의제의 요건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에 관한 연구
3.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판례이론에 관한 제언
4.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CISG) 발효 후 10년, 우리 판결례의 동향과 시사점
5.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법적 쟁점
6. 표준특허와 사실상 표준에 대한 경쟁법적 고찰
- 특허공개의무 위반과 사실상 표준 및 개정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7. 개인회생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불수행하는 경우의 해결방안 고찰
- 변제계획 변경제도를 중심으로
8.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확정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