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기출문제집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이론 4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2

<제2절 행위론> 51



제2장 구성요건론 52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52

<제2절 행위의 주체> 5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2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79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87

<제6절 구성요건 종합문제> 102



제3장 위법성론 104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104

<제2절 정당방위> 116

<제3절 긴급피난> 126

<제4절 자구행위> 13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1

<제6절 정당행위> 150

<제7절 위법성 종합문제> 164



제4장 책임론 170

<제1절 책임이론> 170

<제2절 책임능력> 180

<제2-1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8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7

<제4절 금지착오> 200

<제5절 기대가능성> 230

<제6절 책임론 종합문제> 236



제5장 미수론 238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238

<제2절 장애미수> 261

<제3절 중지미수> 265

<제4절 불능미수> 282

<제5절 미수범 종합문제> 293

<제6절 예비·음모죄> 295



제6장 특수범죄유형 302

<제1절 과실범> 302

<제2절 결과적 가중범> 316

<제3절 부작위범> 330



제7장 범죄가담형태론 345

<제1절 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345

<제2절 공동정범> 361

<제3절 간접정범> 378

<제4절 교사범> 390

<제5절 방조범> 408

<제6절 공범과 신분> 418

<제7절 범죄가담형태론 종합> 429



제8장 죄수론 43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434

<제2절 일죄> 436

<제3절 수죄> 451

<제4절 죄수론 종합문제> 468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471

제2장 형의 양정 487

제3장 누범 504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10

제5장 형의 시효. 소멸. 기간 528

제6장 보안처분 529

제7장 형벌론 종합문제 530



형법총론 종합문제 531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534

<제1절 살인의 죄> 53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4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51

<제4절 낙태의 죄> 55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5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56

<제1절 협박의 죄> 556

<제2절 강요의 죄> 55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58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56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63

<제6절 자유에 대한 죄 종합> 57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73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57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58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9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9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9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605

<제1절 재산죄 총설> 605

<제2절 절도의 죄> 617

<제3절 강도의 죄> 632

<제4절 사기의 죄> 655

<제5절 공갈의 죄> 686

<제6절 횡령의 죄> 688

<제7절 배임의 죄> 708

<제8절 장물의 죄> 732

<제9절 손괴의 죄> 741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745

<제11절 재산죄 및 개인적 법익 종합문제> 75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65

<제1절 방화와 실화의 죄> 76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70



제2장 공공신용에 대한 죄 77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71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74

<제3절 문서·인장에 관한 죄> 778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1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1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81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2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2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4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5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62

<제5절 무고의 죄> 869

<제6절 국가적 법익 종합문제> 879



형법각론 종합문제 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