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형법이 최우선적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형법학자이다. 새로운 범죄 현상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방안에 관심이 많다. 사이버범죄, 인공지능, 가상자산 등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범죄 현상과 그에 대한 형법 이론적 문제점과 정책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전) 부회장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재산환부심의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회 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전문가평가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수원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수원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주요 논문] 인공지능과 형법 책임 귀속의 한계와 가능성(2024)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판단기준(2024) 인공지능의 형사상 책임능력(2024) 가상자산 발행 및 투자유치에 대한 형법적 검토(2023)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에 대한 정당성(2023)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형법적 성격(2022) 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 · 벌금형 선택 기준(2022)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정책(2020) 청탁금지법의 허용된 금품수수의 규정체계와 이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방향(2020)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 · 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2020) 저장된 데이터의 보전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2019)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