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쟁점정리

제1편 형법총론

Ⅰ. 개괄적 고의 / 개괄적 과실 2
Ⅱ. 형법상 착오 2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과실이 경합되는 사례, 과실범의 공동정범) 7
Ⅳ. 위법성 8
Ⅴ. 책임 9
Ⅵ. 미수 11
Ⅶ. 정범과 공범 23
Ⅷ. 과실범 37
Ⅸ. 부작위범 47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54
Ⅰ. 살인죄 54
Ⅱ. 상해죄 56
Ⅲ. 폭행죄 57
Ⅳ. 과실치사상죄 57
Ⅴ. 낙태죄 59
Ⅵ. 유기죄 62
Ⅶ. 체포·감금죄 64
Ⅷ. 협박죄 65
Ⅸ. 약취·유인죄 67
Ⅹ.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69
ⅩⅠ.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76
ⅩⅡ. 업무방해죄 및 입찰방해죄 86
ⅩⅢ. 주거침입죄 101
ⅩⅣ. 강요죄 103
ⅩⅤ. 친족상도례 104
ⅩⅥ. 권리행사방해죄 106
ⅩⅦ. 강제집행면탈죄 107
ⅩⅧ. 절도죄 111
ⅩⅨ. 강도죄 119
ⅩⅩ. 사기죄 128
ⅩⅩⅠ. 공갈죄 147
ⅩⅩⅡ. 횡령죄 148
ⅩⅩⅢ. 배임죄 191
ⅩⅣ. 장물죄 215
ⅩⅩⅤ. 손괴죄 218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19
Ⅰ. 방화죄 219
Ⅱ. 교통방해죄 220
Ⅲ. 통화에 관한 죄 221
Ⅳ. 유가증권에 관한 죄 223
Ⅴ. 문서에 관한 죄 226
Ⅵ. 인장에 관한 죄 239
Ⅶ. 성풍속에 관한 죄 241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43
Ⅰ. 직무유기죄 243
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250
Ⅲ. 공무상비밀누설죄 252
Ⅳ. 뇌물죄 254
Ⅴ. 공무집행방해죄 258
Ⅵ. 도주죄 273
Ⅶ. 위증죄,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죄, 증인은닉·도피죄 273
Ⅷ. 무고죄 288

제3편 형사소송법

제1장 소송주체 및 소송관계인 296
Ⅰ. 법원 296
Ⅱ. 검사 298
Ⅲ. 피고인 300
Ⅳ. 변호인 305

제2장 소송행위 311
Ⅰ. 소송행위의 보정적 추완과 절차유지의 원칙 311
Ⅱ. 소송행위 무효가 치유되는 사례 311
Ⅲ. 공소사실의 추완 312
Ⅳ.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312

제3장 수사 313
제4장 공소제기 324
제5장 증거법 330
Ⅰ. 거증책임 330
Ⅱ. 증거능력 판단 포섭 순서 330
Ⅲ.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제308조의2) 330
Ⅳ. 자백배제법칙(제309조) 340
Ⅴ. 전문법칙과 그 예외 342
Ⅵ. 탄핵증거 359
Ⅶ. 증명력 360
Ⅷ.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362

제6장 재판 366
제7장 상소 376
제8장 재심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