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Shot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3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4
제2항 관습헌법 4
Ⅰ.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4
Ⅱ. 관습헌법의 효력 5
제3항 헌법의 본질 6
Ⅰ. 법실증주의적(규범주의) 헌법관 6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6
Ⅲ. 통합주의적 헌법관 7
제4항 헌법의 특질 7
Ⅰ. 헌법의 규범적 특질 7
Ⅱ. 헌법의 구조적 특질 8
제5항 헌법의 분류 8
Ⅰ. 전통적 분류 8
Ⅱ. 뢰벤슈타인의 분류 8
제2절 헌법의 해석 9
제1항 헌법의 해석 9
Ⅰ. 헌법해석의 방법 9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 9
Ⅰ. 서 설 9
Ⅱ.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상호관계 10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10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11
Ⅴ.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에 대한 검토 11
Ⅵ.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속력 11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2
제1항 헌법의 제정 12
Ⅰ. 헌법제정권력 12
제2항 헌법의 개정 13
Ⅰ. 서 설 13
Ⅱ. 헌법개정의 방법 14
Ⅲ. 헌법개정의 한계 14
Ⅳ.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5
Ⅴ.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문제 15
Ⅵ.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 - 제130조) 16
제3항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구제수단 17
Ⅰ. 헌법개정과정의 하자에 대한 구제수단 17
Ⅱ. 개정된 헌법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17
제4항 헌법의 변천 17
Ⅰ. 서 설 17
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18
Ⅲ. 헌법변천의 성립요건 18
Ⅳ. 헌법변천의 한계 18
Ⅴ. 헌법변천의 실례 18
제4절 헌법의 수호 19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9
Ⅰ. 서 설 19
Ⅱ. 헌법의 수호자 19
Ⅲ. 헌법수호제도의 유형 20
Ⅳ. 현행헌법과 헌법수호제도 20
제2항 국가긴급권 21
Ⅰ. 서 설 21
Ⅱ. 국가긴급권의 연혁과 발전 21
Ⅲ. 국가긴급권의 유형 21
Ⅳ.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인정여부 21
Ⅴ. 국가긴급권의 한계 22
Ⅵ. 대한민국헌법과 국가긴급권 22
제3항 저항권 22
Ⅰ. 서 설 22
Ⅱ. 저항권에 관한 사상과 입법례 23
Ⅲ. 저항권의 인정여부 24
Ⅳ. 저항권 행사의 요건 24
Ⅴ. 저항권 행사의 효과 -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24
제4항 시민불복종 25
Ⅰ. 시민불복종의 의의 25
Ⅱ. 시민불복종의 행사요건 25
제5항 방어적 민주주의 25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25
Ⅱ.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25
Ⅲ. 대한민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26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7
Ⅰ. 건국헌법의 구성과 내용 27
Ⅱ. 헌법의 개정과정 2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1
제1항 국가의 본질 31
Ⅰ. 국가의 발생 31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1
Ⅰ. 국가형태의 분류 31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3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3
Ⅰ. 국가권력 33
Ⅱ. 국 민 34
Ⅲ. 국가의 영역 39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41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41
Ⅰ. 헌법전문의 의의 및 성격 41
Ⅱ. 헌법전문의 법적 효력 41
Ⅲ. 헌법전문의 내용 41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42
Ⅰ. 국민주권의 원리 42
Ⅱ.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43
Ⅲ. 사회국가의 원리 43
Ⅳ. 문화국가의 원리 44
Ⅴ. 법치국가의 원리 44
Ⅵ. 여 론 1(신뢰보호원칙) 45
Ⅶ. 여 론 2(소급입법금지원칙) 45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50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50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0
Ⅰ.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51
Ⅱ.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한계 51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3
Ⅰ. 국제평화주의의 헌법적 보장과 유형 53
Ⅱ. 침략전쟁의 금지 53
Ⅲ. 국제법질서 존중 53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상호주의 55
Ⅴ. 평화통일의 원칙 55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8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8
Ⅰ. 서 설 58
Ⅱ. 제도적 보장의 법적 성격 58
Ⅲ. 제도적 보장의 내용 58
Ⅳ.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58
Ⅴ. 현행헌법과 제도적 보장 59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60
Ⅰ. 헌법상 정당의 기능 60
Ⅱ. 의회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 60
Ⅲ.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법적 형태 60
Ⅳ. 정당의 설립 61
Ⅴ. 정당민주주의에 있어서 당내민주주의의 요청 63
Ⅵ.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63
Ⅶ. 정당의 소멸 65
Ⅷ. 정당과 정치자금 66
제3항 선거제도 70
Ⅰ. 선거인과 대의기관의 관계 70
Ⅱ. 선거의 기본원칙 70
Ⅲ. 보통선거의 원칙과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71
Ⅳ. 선거구획정과 평등선거 72
Ⅴ. 선거운동의 자유 72
Ⅵ. 선거구제 73
Ⅶ.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그 문제점 73
Ⅷ. 선거제도의 내용(공직선거법) 75
제4항 공무원제도 85
Ⅰ. 서 론 85
Ⅱ. 공무원의 범위 85
Ⅲ.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86
Ⅳ. 직업공무원제도 86
Ⅴ.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 87
Ⅵ. 공무원의 의무 87
Ⅶ. 사실상 공무원의 보호문제 88
제5항 지방자치제도 92
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연혁 92
Ⅱ. 지방자치의 유형 및 유형별 특징 92
Ⅲ.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93
Ⅳ.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93
Ⅴ.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94
Ⅵ.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94
Ⅶ.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96
제6항 군사제도 108
Ⅰ. 군사에 관한 헌법원칙 108
제7항 교육제도 109
Ⅰ. 현행헌법과 교육제도 109
Ⅱ. 교원지위법정주의와 교원기간임용제 109
Ⅲ. 대학의 자치 110
제8항 가족제도 114
Ⅰ. 연 혁 114
Ⅱ.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의 법적 성격 114
Ⅲ.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제도의 내용 114
Ⅳ.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의 내용 114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19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19
제1항 기본권 보장의 역사 119
Ⅰ. 인권보장의 발전` 119
Ⅱ. 기본권 보장의 현대적 전개 120
Ⅲ. 대한민국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역사 120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21
Ⅰ. 주관적 공권성 121
Ⅱ. 자연권성 121
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21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22
제1항 기본권의 분류 12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22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22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23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2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27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27
Ⅰ. 입법권에 대한 효력 127
Ⅱ. 국고작용에 기본권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127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28
Ⅰ. 서 설 128
Ⅱ.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구성 128
Ⅲ. 대한민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29
제3항 기본권의 갈등(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30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비교 130
Ⅱ. 기본권의 경합 130
Ⅲ. 기본권의 충돌 131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36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36
Ⅰ. 기본권의 제한과 침해 136
Ⅱ. 기본권 제한의 유형 136
Ⅲ.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39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41
Ⅰ. 특별권력관계의 유형 141
Ⅱ.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 141
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142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43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43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143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및 판례의 수용 143
Ⅲ. 과소보호금지원칙 143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45
Ⅰ.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45
Ⅱ.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45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14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4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48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48
Ⅰ. 서 설 148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법적 성격 148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그 밖의 기본권의 관계 149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149
제2항 행복추구권 150
Ⅰ. 행복추구권의 연혁 150
Ⅱ.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151
Ⅲ.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의 경합 151
Ⅳ. 행복추구권의 주체 151
Ⅴ. 행복추구권의 내용 152
제2절 평 등 권 156
제1항 평 등 권 156
Ⅰ. 평등권의 주체 156
Ⅱ. 평등권의 내용 156
Ⅲ. 현행헌법에서의 평등권의 구현 157
Ⅳ.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157
제2항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158
Ⅰ.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의 특징 158
Ⅱ.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에 대한 찬반론 158
Ⅲ.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와 관련된 제도 15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70
제1절 인신의 자유권 170
제1항 생명권 170
Ⅰ. 생명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170
Ⅱ. 생명권의 법적 성격 170
Ⅲ. 생명권의 주체 170
Ⅳ. 생명권의 제한과 그 한계 171
제2항 신체의 자유 173
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73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75
Ⅲ.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180
제2절 사생활자유권 191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191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1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연혁과 입법례 191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191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192
제3항 자기정보관리·통제권 193
Ⅰ.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헌법적 근거 193
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94
제4항 주거의 자유 195
Ⅰ. 주거의 자유의 주체 195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195
제5항 거주·이전의 자유 195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196
제6항 통신의 자유 196
Ⅰ. 통신의 자유의 내용 196
Ⅱ. 통신의 자유의 한계 196
Ⅲ. 통신비밀보호법 196
제3절 정신적 자유권 198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198
제2항 양심의 자유 198
Ⅰ. 서 설 198
Ⅱ.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199
Ⅲ. 양심의 자유의 주체 199
Ⅳ. 양심의 자유의 내용 199
Ⅴ. 양심의 자유의 제한 가부 200
Ⅵ. 선택적 병역거부(특정전쟁의 반대) 200
제3항 종교의 자유 202
Ⅰ. 종교의 자유의 연혁 202
Ⅱ. 종교의 자유의 주체 203
Ⅲ. 종교의 자유의 내용 203
Ⅳ. 종교의 자유의 효력 204
Ⅴ. 종교의 자유의 한계 204
Ⅵ.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 204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206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206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206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210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침해와 구제 213
Ⅴ.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실태 214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220
Ⅰ. 집회의 자유 221
Ⅱ. 결사의 자유 222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4
Ⅰ. 학문의 자유 224
Ⅱ. 예술의 자유 225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225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26
제1절 재산권 226
Ⅰ.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226
Ⅱ. 재산권의 주체 226
Ⅲ. 재산권의 객체(범위) 226
Ⅳ. 재산권 보장의 내용 228
Ⅴ. 재산권의 제한 228
Ⅵ.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230
Ⅶ.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30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38
Ⅰ. 서 설 238
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단계이론 239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4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49
Ⅰ. 선거권의 법적 성격 249
Ⅱ.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249
Ⅲ. 국민투표권(국민표결권) 24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5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253
제2절 청 원 권 253
Ⅰ. 청원권의 법적 성격 253
Ⅱ. 청원권의 주체 253
Ⅲ. 청원권의 내용 253
Ⅳ. 청원의 효과 255
제3절 재판청구권 256
Ⅰ. 재판청구권의 내용 25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62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연혁 263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263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264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267
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 267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269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269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269
Ⅰ. 형사보상청권의 연혁 269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27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71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연혁 271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 272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272
Ⅳ.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절차와 지급제한 및 구조금의 환수 27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7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73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273
Ⅱ.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차이점 274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274
Ⅰ. 인간다운 생활권의 개념 275
Ⅱ.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 275
Ⅲ. 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27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79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279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279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279
Ⅳ. 교육실시의 주체 280
제4절 근로의 권리 281
Ⅰ. 근로의 권리의 주체 281
Ⅱ. 근로의 권리의 내용 282
제5절 근로3권 283
Ⅰ. 우리 헌법에 있어서 근로3권의 연혁 283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284
Ⅲ. 근로3권의 내용 284
Ⅳ. 근로3권의 제한 286
제6절 환경권 288
Ⅰ. 환경권의 법적 성격 288
Ⅱ. 환경권의 주체 288
Ⅲ. 생활환경조성청구권 288
Ⅳ.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288
제7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289
제1항 보건권 289
제2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28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90
Ⅰ. 고전적 의무 290
Ⅱ. 현대적 의무 29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294
Ⅰ.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방안 294
Ⅱ. 통치권 행사의 절차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95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295
제2절 대의제의 원리 295
Ⅰ. 대의제의 발생근거 295
Ⅱ. 대의제의 발전과정 295
Ⅲ.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298
Ⅳ. 대의제의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현대적 실현형태 298
Ⅴ. 현행헌법과 대의제 298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299
Ⅰ. 권력분립원리의 본질 299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299
Ⅲ.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위기 300
Ⅳ.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변용 300
Ⅴ. 권력분립의 원리와 대의제의 상관관계 301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02
Ⅰ. 정부형태의 분류 302
Ⅱ.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302
Ⅲ. 제3유형의 정부형태 304
Ⅳ.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 306

제4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308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08
Ⅰ. 헌법 제40조의 의미 308
Ⅱ. 국회가 행사하는 입법권의 범위 308
Ⅲ. 처분적 법률 309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10
제1항 행정권의 의의와 범위 310
제2항 행정권의 통제와 특별검사제 310
Ⅰ.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 310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11
Ⅰ. 사법권의 한계 311

제5장 통치의 기구 314
제1절 국 회 314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314
Ⅰ.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314
Ⅱ. 대한민국헌법과 의회주의 314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314
Ⅰ. 의회의 헌법상 지위 314
Ⅱ.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315
Ⅲ.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315
Ⅳ.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315
Ⅴ. 최고기관의 하나로서의 국회 315
제3항 국회의 구성 315
Ⅰ. 양원제 315
Ⅱ. 단원제 316
Ⅲ. 대한민국헌법에 있어서 국회의 구성 317
제4항 국회의 기관(의장과 부의장) 318
제5항 국회의 위원회 319
Ⅰ. 위원회제도의 필요성 319
Ⅱ. 위원회제도의 장·단점 319
Ⅲ. 위원회의 종류 319
Ⅳ. 위원회의 운영과 직무 325
Ⅴ. 국회의 교섭단체 325
제6항 국회의 운영 325
제7항 국회의 의사원칙 326
Ⅰ. 의사공개의 원칙 326
Ⅱ. 회기계속의 원칙 327
Ⅲ. 일사부재의의 원칙 328
Ⅳ. 다수결의 원칙 329
제8항 정족수 330
제9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331
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332
Ⅱ.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335
제10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336
Ⅰ.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 336
Ⅱ. 부담금에 대한 헌법상의 통제원리 337
Ⅲ. 예산심의·확정권 338
Ⅳ. 그 밖의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341
제11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346
Ⅰ. 탄핵소추권 346
Ⅱ. 국정감사·조사권 348
Ⅲ.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353
Ⅳ.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355
제12항 인사청문회 356
제13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357
Ⅰ. 자율권의 내용 358
Ⅱ. 국회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359
제14항 국회의원의 지위 359
Ⅰ. 국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 359
Ⅱ.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359
Ⅲ. 정당대표자로서의 지위 359
Ⅳ. 국회의원의 지위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 360
제15항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361
Ⅰ. 의원자격의 발생 361
Ⅱ. 의원자격의 소멸 361
제16항 국회의원의 특권 362
Ⅰ. 불체포특권 362
Ⅱ.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363
제17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365
Ⅰ. 국회의원의 권한 365
Ⅱ. 국회의원의 의무 366
제2절 대 통 령 366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366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의 유형 366
Ⅱ. 현행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367
제2항 대통령의 선거 368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368
Ⅰ. 정부형태 및 대통령임기의 변천 368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369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369
Ⅳ.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370
제4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371
Ⅰ. 긴급명령권 371
Ⅱ. 긴급재정·경제처분권 373
Ⅲ. 긴급재정·경제명령권 374
Ⅳ. 계엄선포권 375
Ⅴ.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378
제5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379
제6항 집행에 관한 권한 379
제7항 입법에 관한 권한 380
Ⅰ. 법률안 제출권 및 공포권 380
Ⅱ. 법률안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380
Ⅲ.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381
Ⅳ. 기타 입법에 관한 권한 384
제8항 사법에 관한 권한 389
Ⅰ. 위헌정당해산제소권 389
Ⅱ. 사면권 389
제9항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391
Ⅰ. 기관내부적 통제 391
Ⅱ. 외부적 통제 392
제3절 정 부 392
제1항 정부의 의의 392
제2항 국무총리 392
Ⅰ.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제의 변천 393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393
Ⅲ. 국무총리의 신분과 직무 393
Ⅳ. 국무총리서리의 인정여부 - 부정 394
Ⅴ. 국무총리의 권한 394
제3항 국무위원 396
Ⅰ.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396
Ⅱ. 국무위원의 신분상 지위 396
Ⅲ. 국무위원의 권한과 책임 397
제4항 국무회의 397
Ⅰ.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의 변천 397
Ⅱ.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397
Ⅲ. 국무회의의 구성 398
Ⅳ. 국무회의의 심의 398
Ⅴ. 국무회의의 심의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399
Ⅵ. 국무회의 심의결과의 구속력 399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00
Ⅰ. 필수적 자문기관 400
Ⅱ. 임의적 자문기관 400
제6항 행정각부 401
Ⅰ. 행정각부의 의의 401
Ⅱ. 행정각부의 장의 지위 401
Ⅲ.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 402
제7항 감사원 402
Ⅰ. 서 설 402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402
Ⅲ. 감사원의 구성 403
Ⅳ. 감사원의 권한 403
Ⅴ. 감사원규칙의 법적 성격 404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404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적 의의 및 연혁 405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405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405
Ⅳ. 선거공영제 405
제5절 법 원 406
제1항 사법제도의 유형 406
제2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406
제3항 사법권의 독립 407
Ⅰ. 사법권 독립의 연혁 407
Ⅱ. 법원의 독립 407
Ⅲ. 법관의 재판상 독립 407
Ⅳ. 법관의 신분상 독립 408
제4항 법원의 조직 410
Ⅰ. 대법원의 구성과 관할의 변천(법관의 임명) 410
Ⅱ. 고등법원 관할 411
Ⅲ. 지방법원의 관할 411
제5항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 412
Ⅰ. 특별법원의 개념 412
Ⅱ. 군사법원 이외의 특별법원의 허용가능성 413
Ⅲ. 특별법원(예외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 413
Ⅳ. 특수법원과 특별법원의 비교 413
제6항 법원의 권한 413
Ⅰ. 명령·규칙심사권 413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414
Ⅲ. 법정질서유지권(법정경찰권) 415
제7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416
Ⅰ. 재판의 심급제 416
Ⅱ. 재판의 공개제 417
Ⅲ. 배심제·참심제 417

제6장 헌법재판소 419
제1절 서 설 419
제1항 헌법재판에 있어서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419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419
제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419
제2항 헌법재판소의 지위 421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21
Ⅰ. 헌법재판소장 422
Ⅱ. 헌법재판관의 직무와 신분 422
Ⅲ. 재판관회의 423
제4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424
Ⅰ. 재판의 구성 425
Ⅱ. 심판청구의 취하 425
Ⅲ. 심 리 426
Ⅳ. 평 의 426
Ⅴ. 심판시 타 법령의 준용 426
Ⅵ. 종국결정 427
제5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427
Ⅰ. 가처분의 허용범위 427
Ⅱ. 가처분의 요건 427
Ⅲ. 결정유형에 따른 가처분 허용여부 428
Ⅳ. 헌법재판소 결정례 428
제6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428
Ⅰ. 확정력 428
Ⅱ. 기속력 428
Ⅲ. 법규적 효력·대세적 효력·일반적 효력 429
제3절 위헌법률심판 429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30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법률) 430
Ⅱ. 재판의 전제성 431
Ⅲ. 절 차 432
Ⅳ. 소의 이익 432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 헌법규정 433
제3항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433
Ⅰ. 심리의 원칙과 방식 433
Ⅱ. 심리의 관점과 범위 433
Ⅲ. 심판대상의 심판대상의 확장 433
제4항 결정주문형식 434
Ⅰ. 개 설 434
Ⅱ. 위헌심판제청 각하결정 434
Ⅲ. 위헌소원에서의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 434
Ⅳ. 합헌결정 434
Ⅴ. 위헌결정 434
Ⅵ. 변형결정 435
제5항 위헌결정의 소급효 435
Ⅰ.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입법례 435
Ⅱ.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한 규정 436
Ⅲ. 예외적 소급효의 인정범위 436
Ⅳ.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437
제4절 탄핵심판권 437
제5절 정당해산심판권 441
제6절 권한쟁의심판 441
제1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441
Ⅰ. 당사자능력 441
Ⅱ.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442
Ⅲ.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의 존재 443
Ⅳ.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443
Ⅴ. 권리보호이익 및 청구기간 444
제2항 권한쟁의심판의 심리 444
제7절 헌법소원심판 446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447
Ⅰ. 청구인능력 447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448
Ⅲ. 기본권의 침해요건(청구인적격) 456
Ⅳ. 보충성의 원칙 457
Ⅴ. 권리보호의 이익의 예외적 인정 458
Ⅵ. 변호사강제주의 458
Ⅶ. 청구기간 458
Ⅷ. 일사부재리원칙 460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60
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460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460
Ⅲ. 심판대상과 심판기준 - 위헌법률심판과 동일 461
Ⅳ. 종국결정 - 위헌법률심판과 동일 461
제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461
Ⅰ. 재심의 허용여부 461
Ⅱ. 위헌법률심판 - 부정 462
Ⅲ.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부정 462
Ⅳ.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462
제4항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