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행정법총론 강의노트

법 개관 4
취소소송의 체계 9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37
[제1절] 행정의 정의 37
[제2절] 권력분립 이론 40
[제3절] 통치행위 40

제2장 행정법 4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43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45
[제3절] 행정법의 특색 50
[제4절] 행정법의 법원 51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55
[제6절] 행정법의 효력 78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81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82
[제1,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82
[제3절] 특별행정법관계 89
[제4절] 특별명령 (행정입법에서 정리) 91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91
[제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91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2

[제8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의 내용 93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6
[제1절] 개 설 10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6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10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11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18
[제1절] 개 설 118
[제2절] 법규명령 123
[제3절] 행정규칙 127

제2장 행정행위 13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37
[제2절] 행정행위의 기능과 특질 138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39
[제4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142
[제5절] 복효적 행정행위 143
[제6절] 재량행위 145
[제7절] 판단여지론(설) 152
[제8절] 행정행위의 내용 154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171
[제10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82
[제11절] 행정행위의 효력 183
[제12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192
[제13절] 행정행위의 무효 202
[제14절] 행정행위의 폐지 203
[제15절] 행정행위의 실효 212

제3장 그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213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213
[제2절] 공법상 계약 215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218
[제4절] 행정지도 220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독일판 “행정지도” 223
[제6절] 행정계획 224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229
[제8절] 행정절차 230
[제9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33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5
[제1절] 개 설 235
[제2절] 행정강제 236
[제3절] 행정조사 247
[제4절] 행정벌 248
[제5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254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총설 258
[제1절] 개 설 258
[제2절] 옴부즈만제도 258
[제3절]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258
[제4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58
[제5절] 행정규제기본법 258
[제6절] 청 원 258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59
[제1절] 개 설 259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259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269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279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80

제3장 행정소송 282
제4장 행정심판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