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김종석 행정법총론 핵지총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01 행정의 의의
02 권력분립이론
03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01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02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03 행정법의 특색
04 행정법의 법원
05 행정법의 일반원칙
06 행정법의 효력
07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01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02 특별행정법관계
03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04 행정법관계의 특질
05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6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1 개설
02-03 행정법상의 사건, 사무관리, 부당이득, 시효
04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01 개설
02 법규명령
03 행정규칙
04 행정입법의 통제
05 행정법의 시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02 행정행위
01 행정행위의 개념
02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03 복효적 행정행위
04 재량행위
05 판단여지(론)
06 행정행위의 내용
07 행정행위의 부관
0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09 행정행위의 효력
10 행정행위의 하자
11 행정행위의 무효
12 행정행위의 폐지
13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01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02 공법상 계약
03 행정상 사실행위
04 행정지도
05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06 행정계획
07 행정의 자동화작용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01 행정상 강제집행
02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2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01 금전상의 제재
02 비금전적 제재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01 행정상 손해배상
02 손실보상
03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0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2 행정소송
01-02 행정소송의 종류·한계
03 항고소송
04 당사자소송
05 객관소송

Chapter 03 행정심판
01 행정심판의 의의
02 행정심판의 종류
03 행정심판의 대상
04 행정심판기관
05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06 행정심판의 청구
07 행정심판의 심리
08 행정심판의 재결
09 고지제도

PART 5 법령집
01 행정기본법
02 행정절차법
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4 개인정보 보호법
0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0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07 행정규제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