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GS 세법학

세법학 Ⅰ부

상속세및증여세법 3
［문제 1］ 상속세 과세이론 5
［문제 2］ 상속세 납세의무⑴ 7
［문제 3］ 상속세 납세의무⑵ 9
［문제 4］ 상속재산의 범위 12
［문제 5］ 상속재산 15
［문제 6］ 상속추정 (2010년 기출 유사) 18
［문제 7］ 채무의 공제와 사전증여재산의 가산 22
［문제 8］ 금융재산 및 배우자 상속공제 25
［문제 9］ 증여세 과세방법 28
［문제 10］ 증여의 범위 31
［문제 11］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한 급부와 증여 35
［문제 12］ 증여세 납세의무자 37
［문제 13］ 협의분할과 증여반환 (2004년 기출) 42
［문제 14］ 채무상환에 대한 증여추정 (2002년 기출) 44
［문제 15］ 양도시 증여추정 46
［문제 16］ 저가양수와 증여반환 49
［문제 17］ 금전의 무상대출 53
［문제 18］ 부동산무상사용과 소득세 과세와의 관계 56
［문제 19］ 특정법인과의 거래 60
［문제 20］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62
［문제 21］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이익의 증여 65
［문제 22］ 명의신탁과 증여반환 (2010년 기출 유사) 68
［문제 23］ 과세가액불산입 일반 71
［문제 24］ 학교법인에의 재산출연 73
［문제 25］ 종교단체에의 재산출연 76
［문제 26］ 자기내부거래 80
［문제 27］ 상속세의 경정청구 82
［문제 28］ 증여세 경정청구 84
［문제 29］ 연부연납 86
［문제 30］ 물 납 (2008년 기출) 89
［문제 31］ 시가의 범위 91
［문제 32］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문제 93
［문제 33］ 비상장주식 평가⑴ 96
［문제 34］ 비상장주식 평가⑵ 99

법인세법 103
［문제 1］ 익금의 범위·자기주식의 처분 105
［문제 2］ 자기주식의 고가매입 108
［문제 3］ 무상이익의 익금성 111
［문제 4］ 채무의 출자전환 115
［문제 5］ 주식소멸이익에 대한 의제배당 117
［문제 6］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의제배당 120
［문제 7］ 위법지출 123
［문제 8］ 접대비·판매부대비용 등 유사비용의 구분 (2006년 기출) 127
［문제 9］ 공동경비의 배분 129
［문제 10］ 업무무관자산 132
［문제 11］ 정당한 사유의 범위 136
［문제 12］ 손익귀속시기 일반 140
［문제 13］ 손익귀속시기 142
［문제 14］ 자산·부채의 평가 및 손익귀속시기 145
［문제 15］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일반 149
［문제 16］ 부당행위의 범위 153
［문제 17］ 부당행위와 의제기부금 (1998년 기출) 156
［문제 18］ 불공정합병 159
［문제 19］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의 범위 162
［문제 20］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165
［문제 21］ 분식회계 172
［문제 22］ 소득처분⑴ 176
［문제 23］ 소득처분⑵：매출누락과 가지급금의 미회수 178
［문제 24］ 청산소득 184
［문제 25］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187
［문제 26］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191
［문제 27］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 194
［문제 28］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197
［문제 29］ 외국법인의 지점세 200
［문제 30］ 국내원천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203
［문제 31］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207
［문제 32］ 사업연도 211

소득세법 215
［문제 1］ 소득세 납세의무 217
［문제 2］ 소득구분의 이유 222
［문제 3］ 비영업대금이익 225
［문제 4］ 배당소득 230
［문제 5］ 전속계약금 233
［문제 6］ 근로소득 235
［문제 7］ 기타소득⑴ 239
［문제 8］ 기타소득⑵ 243
［문제 9］ 이혼시 과세문제 245
［문제 10］ 공동사업의 필요경비 248
［문제 11］ 공유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251
［문제 12］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254
［문제 13］ 소득처분과 종합소득세 신고 257
［문제 14］ 추계과세 260
［문제 15］ 증빙불비가산세 264
［문제 16］ 원천징수와 조세법률관계 (2006년 기출) 266
［문제 17］ 원천징수의 누락 270
［문제 18］ 원천징수 272
［문제 19］ 고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의 경합 274
［문제 20］ 양도소득세 전반 (2004년 기출 수정) 278
［문제 21］ 양도소득금액 산정 281
［문제 22］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284

국세기본법 287
［문제 1］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실질과세 289
［문제 2］ 실질과세와 위법소득 (2005년 기출) 291
［문제 3］ 실질과세와 명의신탁 (2000년 기출) 294
［문제 4］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칙 적용 (2001년 기출) 298
［문제 5］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 300
［문제 6］ 납세의무 확정 303
［문제 7］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확정 306
［문제 8］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309
［문제 9］ 국세부과제척기간 일반 314
［문제 10］ 판결 등에 따른 특례제척기간 318
［문제 11］ 인정상여와 국세부과제척기간 322
［문제 1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325
［문제 13］ 상속포기와 납세의무 승계 328
［문제 14］ 연대납세의무 332
［문제 15］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국세부과제척기간 335
［문제 16］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338
［문제 17］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343
［문제 18］ 수정신고 347
［문제 19］ 수정신고 대상과 경정청구 대상 349
［문제 20］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352
［문제 21］ 국세우선 일반 355
［문제 22］ 피담보채권의 담보설정시기와 국세의 법정기일 359
［문제 23］ 당해세와 가산세의 법정기일 362
［문제 24］ 임차보증금과 국세의 우선순위 364
［문제 25］ 양도담보와 제2차 납세의무 366
［문제 26］ 양도담보와 거짓으로 짜고 설정한 담보권의 취소 (1999년 기출) 370
［문제 27］ 명의대여와 국세환급 374
［문제 28］ 충당과 환급채권자 377
［문제 29］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381
［문제 30］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84
［문제 3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387
［문제 32］ 권리구제 방법 390
［문제 33］ 불복의 요건⑴：불복의 대상 392
［문제 34］ 불복의 요건⑵：청구자 적격 395
［문제 35］ 불복에 대한 결정 398
［문제 36］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 404
［문제 37］ 중복조사 금지 407
［문제 3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비밀유지 410
［문제 39］ 조세법률주의 414
［문제 40］ 소급과세금지(부진정소급) 415
［문제 41］ 기간과 기한 417
［문제 42］ 송달지연으로 인한 기한연장 419
［문제 43］ 서류송달의 일반요건과 유치송달 (2004년 기출) 421
［문제 44］ 보충송달과 공시송달 423
［문제 45］ 교회의 세법상 납세의무 425

세법학 Ⅱ부

지방세법 429
［문제 1］ 취득세 과세대상 431
［문제 2］ 취득세과세대상자산 433
［문제 3］ 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435
［문제 4］ 양도담보 및 명의신탁 437
［문제 5］ 취득세 납세의무자 439
［문제 6］ 취득세 과세표준⑴ 443
［문제 7］ 취득세 과세표준⑵ 446
［문제 8］ 취득세 과세표준과 경정청구 449
［문제 9］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451
［문제 10］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453
［문제 11］ 취득시기 458
［문제 12］ 취득세 부과징수 절차 462
［문제 13］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466
［문제 14］ 계약해제와 취득세 납세의무 469
［문제 15］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471
［문제 16］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절차 473
［문제 17］ 재산세 일반 474
［문제 18］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476
［문제 19］ 재산세 납세의무자 478
［문제 20］ 재산세 비과세 483
［문제 21］ 재산세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486
［문제 22］ 지방세 감면 491

조세특례제한법 497
［문제 1］ 조세지출 499
［문제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501
［문제 3］ 중소기업의 창업 506
［문제 4］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조세특례 510
［문제 5］ 외국인 인력자원 특례 514
［문제 6］ 벤처기업 지원 조세특례 516
［문제 7］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521
［문제 8］ 가업승계 524
［문제 9］ 조직변경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527
［문제 10］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530
［문제 11］ 지주회사의 설립 지원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534
［문제 12］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538
［문제 13］ 공장·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특례 544
［문제 14］ 농지의 양도 또는 증여에 대한 조세 감면 550
［문제 15］ 수용에 대한 과세특례 554
［문제 16］ 저축종류별 세제지원 558
［문제 17］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세제지원 562
［문제 18］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565
［문제 19］ 납세의무 소멸특례 569
［문제 20］ 동업기업 과세특례 572
［문제 21］ 기타 국세특례 577
［문제 22］ 간접국세 특례 582
［문제 23］ 감면의 종합한도 587

부가가치세법 589
［문제 1］ 전단계세액공제법 591
［문제 2］ 누적효과 (2005년 기출) 593
［문제 3］ 부가가치 구성요소 (2005년 기출) 595
［문제 4］ 납세의무자 598
［문제 5］ 납세지 601
［문제 6］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605
［문제 7］ 등 록 607
［문제 8］ 재화의 공급 610
［문제 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612
［문제 10］ 간주공급 615
［문제 11］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 618
［문제 12］ 사업폐업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621
［문제 13］ 재화와 용역의 비교 624
［문제 14］ 공급시기 629
［문제 15］ 거래장소 632
［문제 16］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 634
［문제 17］ 영세율⑴ (2007년 기출) 636
［문제 18］ 영세율⑵ 638
［문제 19］ 면 세 641
［문제 20］ 부동산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 646
［문제 21］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 651
［문제 22］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656
［문제 23］ 겸영사업자의 과세문제 658
［문제 24］ 과세전환 664
［문제 25］ 기타 공제세액 668
［문제 26］ 부가가치세의 절차 672
［문제 27］ 세금계산서 (2006년 기출 수정) 677
［문제 28］ 간이과세 (2000년 기출) 680
［문제 29］ 과세유형의 전환 684
［문제 30］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688

개별소비세법 691
［문제 1］ 개별소비세의 기본성격 (2006년 기출) 693
［문제 2］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695
［문제 3］ 납세의무자 (2009년 기출) 699
［문제 4］ 과세표준 701
［문제 5］ 세 율 705
［문제 6］ 무상공급 및 부당행위 707
［문제 7］ 과세시기 (2007년, 2009년 기출) 710
［문제 8］ 과세표준의 신고 716
［문제 9］ 총괄납부 719
［문제 10］ 미납세반출 723
［문제 11］ 면세제도 및 수출·외교관 면세 726
［문제 12］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729
［문제 13］ 조건부 면세 (2008년 기출) 732
［문제 14］ 세액공제와 세액환급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