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 워크북 1

1권

CHAPTER 01 법인세 총설 1－3
1.1 법인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3
1.2 사업연도 1－6
1.3 납세지 1－10
1.4 실질과세와 신탁소득 1－12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13
2.1 세무조정 1－13
2.2 소득처분 1－17
2.3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1－26
2.4 세무조정·소득처분의 방법·사례 1－28

CHAPTER 03 익금(1)：익금의 범위 1－40
3.1 익금의 범위 1－40
3.2 주요 익금·익금불산입항목 1－43

CHAPTER 04 익금(2)：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57
4.1 의제배당 1－57
4.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65

CHAPTER 05 손금(1)：손금의 범위 1－70
5.1 손금의 범위 1－70
5.2 인건비 1－73
5.3 세금과 공과금 1－78
5.4 과다경비 및 업무무관비용 1－81

CHAPTER 06 손금(2)：접대비와 기부금 1－86
6.1 접대비 1－86
6.2 기부금 1－97

CHAPTER 07 손금(3)：감가상각비 1－104
7.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104
7.2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1－106
7.3 감가상각범위액 결정요소 1－114
7.4 고정자산의 양도 1－122
7.5 감가상각의제와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특례 1－123

CHAPTER 08 손금(4)：지급이자 1－131
8.1 지급이자의 의의 1－131
8.2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131

CHAPTER 09 손익의 귀속시기 1－139
9.1 개 요 1－139
9.2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 1－140

CHAPTER 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1－152
10.1 자산의 취득 1－152
10.2 자산의 평가기준 1－161
10.3 재고자산의 평가 1－166
10.4 유가증권의 평가 1－172
10.5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1－174

CHAPTER 11 충당금과 준비금(1)：퇴직급여충당금 1－177
11.1 충당금의 개요 1－177
11.2 퇴직급여 적립제도 1－178
11.3 퇴직급여충당금 1－184
11.4 퇴직연금충당금 1－193

CHAPTER 12 충당금과 준비금(2)：대손충당금 1－197
12.1 대손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의 개요 1－197
12.2 대손금 1－202
12.3 대손충당금 1－204
12.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208

CHAPTER 13 충당금과 준비금(3)：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1－213
13.1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1－213
13.2 준비금 1－216

CHAPTER 1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217
14.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의와 적용요건 1－217
14.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주요 사례 1－223

CHAPTER 15 과세표준과 세액 1－232
15.1 과세표준 1－232
15.2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1－237
15.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238
15.4 법인세 차감납부세액 계산구조 1－240
15.5 세액감면 1－241
15.6 세액공제 1－243
15.7 최저한세 1－257
15.8 가산세 1－263
15.9 기납부세액 1－269

CHAPTER 16 법인세 신고와 납부 1－274
16.1 신고와 납부 1－274
16.2 결정·경정과 징수·환급 1－276

CHAPTER 17 기업구조개편거래 1－279
17.1 회사의 합병 1－279
17.2 회사의 분할 1－295
17.3 현물출자와 자산교환 1－301
17.4 법인의 해산 1－304

CHAPTER 18 연결납세제도 1－311
18.1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1－311
18.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과 취소 1－314
18.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1－320
18.4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1－330
18.5 연결세액의 계산 1－334
18.6 신고와 납부 1－337

CHAPTER 19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339
19.1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납세의무 1－339
19.2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341


2권

제2부 소득세

CHAPTER 01 소득세 총설 2－3
1.1 소득세의 개요 및 특징 2－3
1.2 소득세 총칙 2－6
1.3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2－12

CHAPTER 02 종합소득금액(1) : 이자·배당소득 2－14
2.1 이자소득 2－14
2.2 배당소득 2－22
2.3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2－29

CHAPTER 03 종합소득금액(2) : 사업소득 2－33
3.1 사업소득 2－33
3.2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과 개인의 사업소득의 비교 2－44
3.3 추계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2－51

CHAPTER 04 종합소득금액(3) : 근로·연금·기타소득 2－53
4.1 근로소득 2－53
4.2 연금소득 2－61
4.3 기타소득 2－71

CHAPTER 05 종합소득금액(4) : 소득금액계산 특례 2－80
5.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80
5.2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2－81
5.3 사업소득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2－84
5.4 기타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2－86

CHAPTER 06 종합소득 과세표준 2－89
6.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구조 2－89
6.2 인적공제 2－90
6.3 연금보험료공제 등 2－94
6.4 특별소득공제 2－95
6.5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2－97
6.6 소득세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2－103
6.7 종합소득공제 등의 특례와 배제 2－104

CHAPTER 07 종합소득세액 2－105
7.1 종합소득세액 계산구조 2－105
7.2 종합소득 산출세액 2－106
7.3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2－108
7.4 기납부세액 2－122
7.5 최저한세 2－127
7.6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2－128

CHAPTER 08 퇴직소득세 2－129

CHAPTER 09 양도소득세 2－137
9.1 양도소득의 범위 2－137
9.2 비과세 양도소득 2－140
9.3 취득·양도시기 2－145
9.4 양도소득세액 계산 2－146
9.5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155
9.6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160

CHAPTER 10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2－162
10.1 신고와 납부 2－162
10.2 결정과 경정 2－166
10.3 가산세 2－167

CHAPTER 11 동업기업 과세제도 2－173
11.1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개요 2－173
11.2 동업기업 소득금액·세액의 계산·배분 2－175
11.3 지분가액 조정·지분의 양도 및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2－178
11.4 기타의 규정 2－180

CHAPTER 1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2－182

제3부 부가가치세

CHAPTER 01 부가가치세 총설 3－3
1.1 부가가치세 기초이론 3－3
1.2 납세의무자 3－8
1.3 과세기간 3－11
1.4 납세지와 과세관할 3－14
1.5 사업자등록 3－21

CHAPTER 02 과세거래 3－25
2.1 과세대상 3－25
2.2 재화의 공급 3－27
2.3 용역의 공급 3－39
2.4 재화의 수입 3－41
2.5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3－41
2.6 공급시기 3－43
2.7 공급장소 3－50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3－51
3.1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비교 3－51
3.2 영세율의 적용 3－53
3.3 면 세 3－64
3.4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3－71

CHAPTER 04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3－74
4.1 세금계산서 3－74
4.2 수입세금계산서 3－80
4.3 영수증 3－81
4.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3－83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3－85
5.1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3－85
5.2 과세표준 3－86
5.3 대손세액공제 3－99

CHAPTER 06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3－102
6.1 매입세액 3－102
6.2 납부세액과 차가감납부할세액 3－115

CHAPTER 0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124
7.1 겸영사업자 세액계산의 개요 3－124
7.2 공통사용재화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3－125
7.3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정산 및 재계산 3－126
7.4 면세전용 및 과세전환 3－130

CHAPTER 08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3－132
8.1 신고와 납부 3－132
8.2 환 급 3－138
8.3 정부의 결정·경정 및 징수 3－141

CHAPTER 09 간이과세 3－144
9.1 간이과세 적용대상 3－144
9.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3－153
9.3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3－158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

CHAPTER 01 상속세 4－3
1.1 상속세 총설 4－3
1.2 총상속재산가액 4－7
1.3 상속세 과세가액 4－11
1.4 상속세 과세표준 4－16
1.5 상속세액 4－25

CHAPTER 02 증여세 4－28
2.1 증여세 총설 4－28
2.2 증여재산가액 4－33
2.3 증여세 과세가액 4－38
2.4 증여세 과세표준 4－40
2.5 증여세액 4－43
2.6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 4－45
2.7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4－53
2.8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4－63

CHAPTER 03 재산의 평가 4－64
3.1 재산평가의 기본구조 4－64
3.2 보충적 평가방법 4－67

CHAPTER 04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절차 4－77
4.1 신고와 납부 4－77
4.2 결정과 경정 4－81

제5부 국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5－3
1.1 조세총론 5－3
1.2 국세기본법 총칙 5－4
1.3 기간과 기한 5－9
1.4 서류의 송달 5－13
1.5 인 격 5－16

CHAPTER 0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5－18
2.1 국세부과의 원칙 5－18
2.2 세법적용의 원칙 5－20
2.3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 5－22

CHAPTER 03 납세의무 5－23
3.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23
3.2 납세의무 확정 5－25
3.3 경정 등의 효력 5－26
3.4 납세의무의 소멸 5－27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5－36
4.1 납세의무의 승계 5－36
4.2 연대납세의무 5－37
4.3 제2차 납세의무 5－39
4.4 납세담보 5－44

CHAPTER 0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5－46
5.1 국세우선권 5－46
5.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5－49

CHAPTER 06 과 세 5－50
6.1 관할관청 5－50
6.2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5－50
6.3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5－56

CHAPTER 07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5－65

CHAPTER 08 국세불복제도 5－69

CHAPTER 09 납세자 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5－76
9.1 납세자의 권리 5－76
9.2 과세전적부심사 5－84

CHAPTER 10 보 칙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