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판례강의

형법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5
제2절 형법의 기능 5
제3절 죄형법정주의 5
[1] 법률주의 / 5 [2] 소급효금지의 원칙 / 8
[3] 명확성의 원칙 / 12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15
[5] 적정성의 원칙 / 29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31
[1] 시간적 적용범위 / 31 [2] 장소적 적용범위 / 42
[3] 인적 적용범위 / 45 [4]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46
제5절 형법의 기초이론 4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49
제1절 범죄의 의의 49
제2절 범죄의 분류 49
제3절 행위론 49
제4절 범죄체계론 49
제2장 구성요건론 50
제1절 구성요건이론 5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0
제3절 범죄의 주체 50
[1] 법인의 범죄능력 / 50 [2] 법인의 처벌 / 51
[3] 양벌규정의 적용범위의 확대 / 53
제4절 범죄의 객체 55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6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65
[1] 미필적 고의 / 65 [2] 고의의 입증방법 / 67
제7절 사실의 착오 69
[1] 사실의 착오의 원칙 / 69 [2] 사실의 착오의 한계 / 69
[3] 형법 제15조 1항 / 70 [4] 개괄적 고의 / 71
제3장 위법성 73
제1절 위법성 서론 73
제2절 정당방위 74
제3절 긴급피난 82
제4절 의무의 충돌 84
제5절 자구행위 85
제6절 피해자의 승낙 87
제7절 추정적 승낙 89
제8절 정당행위 90
제4장 책임론 108
제1절 책임론 서론 108
제2절 책임능력 108
제3절 책임고의 114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15
제5절 기대가능성 129
제5장 미수론 136
제1절 미수론 서론 136
제2절 장애미수 136
제3절 중지미수 143
제4절 불능미수 147
제5절 예비죄 151
제5장 공범론 153
제1절 공범이론 153
제2절 공동정범 155
제3절 교사범 165
제4절 방조범 169
제5절 간접정범 176
제6절 공범과 신분 180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183
제1절 과실범 183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87
제3절 부작위범 195
제8장 죄수론 202
제1절 죄수이론 202
제2절 일죄 204
[1] 법조경합 / 204 [2] 포괄일죄 / 209
제3절 수죄 218
[1] 상상적 경합 / 218 [2] 실체적 경합 / 222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37
제2절 형의 양정 252
[1] 형의 가중과 감경 / 252
제3절 누범 263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66
[1] 집행유예 / 266 [2] 선고유예 / 274
제5절 형의 시효, 소멸 280
제6절 보안처분 281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287
제1절 살인의 죄 287
[1] 보통살인죄 / 287 [2] 존속살해죄 / 292
[3] 영아살해죄 / 294 [4] 촉탁·승낙살인죄 / 295
[5] 자살교사·방조죄 / 295 [6]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 296
[7] 살인예비·음모죄 / 29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7
[1] 상해죄 / 297 [2] 존속상해죄 / 300
[3]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 300 [4]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 300
[5] 폭행죄 / 302 [6] 존속폭행죄 / 304
[7] 특수폭행죄 / 304 [8] 폭행치사상죄 / 309
[9] 상해죄의 동시범 / 311 [10] 상습 상해·폭행죄 / 31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14
[1] 과실치상죄 / 314 [2] 과실치사죄 / 314
[3]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 315
제4절 낙태의 죄 328
[1] 자기낙태죄 / 328 [2] 동의낙태죄 / 328
[3] 업무상 동의낙태죄 / 328 [4] 부동의낙태죄 / 329
[5] 낙태치사상죄 / 32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31
[1] 유기죄 / 331 [2] 존속유기죄 / 333
[3]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 333 [4] 영아유기죄 / 333
[5] 학대죄, 존속학대죄 / 334 [6] 아동혹사죄 / 334
[7] 유기 등 치사상죄 / 334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336
제1절 협박의 죄 336
[1] 협박죄 / 336 [2] 존속협박죄 / 342
[3] 특수협박죄 / 342 [4] 상습협박죄 / 34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43
[1] 체포·감금죄 / 343 [2] 존속체포·감금죄 / 343
[3]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345 [4] 특수체포·감금죄 / 346
[5] 상습체포·감금죄 / 346 [6] 체포·감금치사상죄 / 346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48
[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348 [2] 추행, 간음,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 351
[3] 부녀매매죄 / 352 [4]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죄 / 352
[5]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 352 [6]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 353
[7]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은닉죄 / 353
[8] 추행·간음·영리목적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 353
[9] 상습범 / 353 [10] 해방감경 / 353
제4절 강요의 죄 354
[1] 강요죄 / 354 [2] 중강요죄 / 356
[3] 인질강요죄 / 356 [4] 인질상해·치상죄 / 356
[5] 인질살해·치사죄 / 356 [6] 인질치상, 인질치사의 경우 미수범 규정 / 357
[7] 해방감경규정 / 35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58
[1] 강간죄 / 358 [2] 강제추행죄 / 368
[3]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370 [4]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 372
[5]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377 [6] 피보호·감독부녀간음죄 / 379
[7] 피구금부녀간음죄 / 380 [8]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 380
[9]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 38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38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83
[1] 명예훼손죄 / 383 [2] 사자의 명예훼손죄 / 398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398 [4] 모욕죄 / 40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05
[1] 신용훼손죄 / 405 [2] 업무방해죄 / 406
[3] 컴퓨터 업무방해죄 / 429 [4] 경매·입찰방해죄 / 43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43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36
[1] 비밀침해의 죄 / 436 [2] 업무상 비밀누설죄 / 4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37
[1] 주거침입죄 / 437 [2] 퇴거불응죄 / 447
[3] 특수 주거침입죄 / 448 [4] 주거·신체 수색죄 / 449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450
제1절 절도의 죄 450
[1] 절도죄 / 450 [2] 야간주거침입절도 / 475
[3] 특수절도죄 / 476 [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479
[5] 상습절도죄 / 480
제2절 강도의 죄 483
[1] 강도죄 / 483 [2] 특수강도죄 / 485
[3] 준강도 / 486 [4] 인질강도죄 / 493
[5] 강도상해, 치상죄 / 493 [6] 강도살인, 치사죄 / 498
[7] 강도강간죄 / 502 [8] 해상강도죄 / 504
[9] 상습강도죄 / 504 [10] 강도예비·음모죄 / 504
제3절 사기의 죄 506
[1] 사기죄 / 506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 549
[2-1] 카드범죄 정리 / 553 [3] 준사기죄 / 563
[4]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 563 [5] 부당이득죄 / 564
[6] 상습사기죄 / 566
제4절 공갈의 죄 567
[1] 공갈죄 / 567 [2] 상습공갈죄 / 575
제5절 횡령의 죄 576
[1] 횡령죄 / 576 [2] 업무상 횡령죄 / 610
[3] 점유이탈물 횡령죄 / 615
제6절 배임의 죄 616
[1] 배임죄 / 616 [1-1] 부동산의 이중매매·저당 판례정리 / 634
[2] 업무상 배임죄 / 638 [3] 배임수재죄 / 652
[4] 배임증재죄 / 658
제7절 장물의 죄 661
[1] 장물죄 / 661 [2] 상습장물죄 / 668
[3]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죄 / 668
제8절 손괴의 죄 670
[1] 손괴죄 / 670 [2] 공익건조물파괴죄 / 673
[3] 중손괴죄 / 674 [4] 특수손괴죄 / 674
[5] 경계침범죄 / 674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77
[1] 권리행사방해죄 / 677 [2]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 / 682
[3] 중권리행사방해죄 / 682 [4] 강제집행면탈죄 / 68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9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93
[1] 범죄단체조직죄 / 693 [2] 소요죄 / 695
[3] 다중불해산죄 / 951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695
[5] 공무원자격사칭죄 / 69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97
[1] 폭발물사용죄 / 697 [2] 전시폭발물사용죄 / 697
[3]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 697 [4] 전시 폭발물 제조 등 죄 / 69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98
[1] 현주건조물 방화죄 / 698 [2]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치사상죄 / 700
[3]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702 [4]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703
[5] 일반건조물방화죄 / 703 [6] 연소죄 / 703
[7] 진화방해죄 / 703 [8] 실화죄 / 703
[9] 업무상 실화·중실화죄 / 704 [10] 폭발성물건파열죄와 치사상죄 / 704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와 치사상죄 / 705 [12]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치사상죄 / 705
[13]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 705 [14] 방화 등 예비·음모죄 / 70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07
[1] 현주건조물 일수죄와 치사상죄 / 707 [2]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 707
[3]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 707 [4] 방수방해죄 / 707
[5] 과실일수죄 / 707 [6] 수리방해죄 / 708
[7] 일수예비·음모죄 / 70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09
[1] 일반교통방해죄 / 709 [2] 기차, 선박 등 교통방해죄 / 711
[3] 기차 등 전복죄 / 711 [4] 교통방해치사상죄 / 712
[5] 과실교통방해죄 / 712 [6] 업무상 과실, 중과실 교통방해죄 / 712
[7] 예비·음모죄 / 71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71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14
[1]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 714 [2]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715
[3]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715 [4]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 716
[5]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717 [6]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 717
[7]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 717 [8]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 717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719
[1]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719 [2] 기재의 위조·변조죄 / 725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725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726
[5]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죄 / 728 [6] 인지·우표의 위조 등 죄 / 730
[7] 위조·변조 인지 또는 우표의 행사 등 죄 / 730
[8] 위조 인지·우표 등의 취득죄 / 731 [9] 소인말소죄 / 731
[10]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죄 / 731 [11] 예비음모죄 / 73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32
[1] 문서죄의 일반이론 / 732 [2]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 732
[3] 공문서의 위조·변조죄 / 741 [4]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 745
[5]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748 [6]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 749
[7]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 750 [8]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757
[9]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767 [10]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769
[11]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 770 [12] 위조공문서 등의 행사죄 / 772
[13] 사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 772 [13]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 77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79
[1]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 779 [2] 위조사인 등의 행사죄 / 779
[3]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 779 [4] 위조 또는 부정사용된 공인 등 행사죄 / 780
제3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 78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8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8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78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82
[1] 간통죄 / 782 [2] 음행매개죄 / 787
[3]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 788
[4]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793 [5] 공연음란죄 / 79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96
[1] 도박죄 / 796 [2] 상습도박죄 / 798
[3] 도박개장죄 / 799 [4] 복표의 발매등 죄 / 80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02
[1]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802 [2]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803
[3] 분묘발굴죄 / 803 [4] 사체등의 손괴·영득·은닉·영득죄 / 804
[5] 변사체검시방해죄 / 80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809
제1절 내란에 관한 죄 809
[1] 내란죄 / 809 [2] 내란목적살인죄 / 810
[3]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810
제2절 외환의 죄 811
[1] 외환유치죄 / 811 [2] 여적죄 / 811
[3] 모병이적죄 / 811 [4] 시설제공이적죄 / 811
[5] 시설파괴이적죄 / 811 [6] 물건제공이적죄 / 811
[7] 간첩죄 / 812 [8] 일반이적죄 / 821
[9]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821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82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2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22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 822 [2]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죄 / 822
[3] 외국의 국기·국장의 모독죄 / 822 [4] 외국에 대한 사전죄 / 822
[5] 중립명령위반죄 / 823 [6]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 82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82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24
제1항 직무위배범죄 824
[1] 직무유기죄 / 824 [2] 피의사실공표죄 / 830
[3] 공무상 비밀누설죄 / 830
제2항 직권남용죄 831
[1] 직권남용죄 / 831 [2] 불법 체포·감금죄 / 833
[3] 폭행·가혹행위죄 / 834 [4] 선거방해죄 / 834
제3항 뇌물죄 831
[1] 단순수뢰죄 / 835 [2] 사전수뢰죄 / 850
[3] 제3자 뇌물제공죄 / 850 [4] 수뢰후 부정처사죄 / 852
[5] 사후수뢰죄 / 853 [6] 알선수뢰죄 / 853
[7] 증뢰죄와 증뢰물전달죄 / 85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58
[1] 공무집행방해죄 / 858 [2] 직무·사직강요죄 / 866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867 [4]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 / 875
[5]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875 [6]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 875
[7] 공무상 비밀침해죄 / 877 [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878
[9] 공용서류등 무효죄 / 878 [10] 공용물의 파괴죄 / 879
[11]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 879 [12] 특수공무방해죄 / 879
[13]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88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3
[1] 도주죄 / 883 [2] 집합명령위반죄 / 884
[3] 특수도주죄 / 884 [4] 도주원조죄 / 884
[5]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 885 [6] 범인은닉죄 / 88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94
[1] 단순위증죄 / 894 [2] 모해위증죄 / 898
[3]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 899 [4] 단순증거인멸죄 / 900
[5] 증인 은닉·도피죄 / 903 [6] 모해 증거인멸죄 / 904
제5절 무고의 죄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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