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사소송법사례강의안

제1편 리딩판례의 분석
제1 선고기일기피신청사건
제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내사와 수사의 구분
제3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제4 친고죄의 고소의 추완
제5 이혼소장 각하시 간통죄고소의 효과
제6 함정수사에 관한 일련의 판례 정리
제7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의 한계
제8 사진촬영의 허용요건
제9 대화당사자 사이의 감청
제10 수사상 임의동행과 선행행위의 위법성론
제11 긴급체포의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12 피고인에 대한 구속절차와 구속영장의 효력
제13 소유권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제14 동의나 영장 없는 혈액의 압수
제15 일죄일부의 기소
제16 공소장일본주의
제1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18 소송지휘권과 관련한 판례모음
제19 공소사실의 동일성
제2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관련된 판례의 정리
제21 법원의 (축소)사실 인정의무
제22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제23 기판력의 이해
제2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25 독수과실의 예외
제26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처리
제27 자백과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례의 추이
제28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9 조사자증언제도의 도입과 활용
제30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제31 진술녹음 vs 현장녹음
제32 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과 복사물의 증거능력
제33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
제34 자유심증주의와 범인식별절차
제35 일부상소와 불이익변경금지
제36 일죄의 일부에 대한 일부상소시 상소심의 심판범위
제37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제2편 사례해결방법론
제38 불복체계론
제39 수사절차의 위법성론(종합)
제40 공소권남용론의 개요
제41 심판대상론 개요
제42 위법수집증거 처리론(종합)
제43 전문증거의 처리방법론(개요)
제44 항소심 구조론과 그 활용

제3편 실전사례
제45 형사소송법 서론
사례 1. 관할의 제문제

사례 2. 제척과 기피
사례 3. 기피의 제문제
사례 4. 성명모용소송
사례 5. 위장출석의 법률관계
사례 6.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사례 7.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46 수사총론
사례 8.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사례 9. 고소의 개념과 대화당사자사이의 비밀녹음
사례 10. 이혼소송의 취하간주와 간통고소의 효력
사례 11. 고소취소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사례 12. 불심검문
사례 13. 불심검문과 수사의 구분
제 47 수사 각론
사례 1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법적성질Ⅰ
사례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법적성질Ⅱ
사례 16. 함정수사와 고소의 추완, 사인의 위수증
사례 17. 긴급체포와 관련된 제논점
사례 18. 체포와 구속에 관한 제논점, 보증금납입부피의자석방제도
사례 19.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구속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
사례 20. 압수·수색의 절차 개요
사례 21. 피고인에 대한 보석
사례 22. 영장주의 예외인 압수·수색·검증
사례 23. 제217조 제1항의 영장주의 예외
제48 수사종결 및 공판절차의 제문제

사례 24. 재정신청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사례 25. 기소강제절차와 변론의 재개
사례 26. 공소제기와 관련된 논점
사례 27.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사례 28.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사례 29. 공소시효제도의 본질 및 공소시효의 정지
사례 30. 증거개시제도
제49 심판대상론
사례 31. 공소장변경제도
사례 3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거증책임의 전환
사례 33. 직권사실인정의무와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사례 3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항소심에서 고소취소
사례 35.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및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제50 증거법칙
사례 36. 증거재판주의와 위법수집자백배제법칙
사례 37. 자백배제법칙
사례 38. 제311조의 증거능력
사례 39.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40. 공범의 법정진술과 조사자증언의 활용
사례 41. 긴급체포의 적법성, 메모와 조사경찰관의 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42. 공범간의 소송관계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종합)
사례 43. 영사문서와 현장사진, 참고인진술조서와 제314조
사례 4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과 조사자증언의 활용
사례 45.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사례 46. 녹음테이프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및 증거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 47. 전문증거와 재전문, CD
사례 48. 재전문증거와 증거동의
사례 49. 약식명령과 공소장일본주의, 상해부위사진제출
사례 50. 현장녹음vs진술녹음, 수첩과 보강법칙
사례 51. 전자파일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사례 52.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사례 53. 피고인의 무단퇴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사례 54. 일부상소와 탄핵증거
제51 재판과 상소, 재심
사례 5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사례 56. 기판력의 객관적·시적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사례 57. 상소의 이익, 일부상소, 일죄일부에 대한 상소
사례 58. 재심제도의 개요
사례 59. 재심관련사례
부록 : 수사상 중요서류와 참고용 도표
1. 내사사건기록부
2. 긴급체포서
3. 피긴급체포자석방통지
4. 구속영장청구(일반)
5. 구속영장청구(긴급체포의 경우)
6. 압수·수색영장(사전)
7. 압수·수색영장(사후)
8. 수색증명서
9. 압수목록
10. 검증조서(검사작성)
11. 실황조서(검사작성)
12-1. 검증조서(사법경찰관 작성)
12-2. 검증조서 말미용지(사법경찰관)
13-1. 실황조사서(사법경찰관 작성)
13-2. 실황조사서 말미용지(사법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