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이승준 형사소송법 핵심요약집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본질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1
1. 형사소송법의 법원 11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4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14
1. 실체적진실주의 14
2. 적정절차의 원칙 15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16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6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8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8
1. 소송절차의 본질 18
2.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18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20
제1절 법 원 20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20
2. 법원의 구성 21
3.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 21
4. 법원의 관할 26
제2절 검 사 33
제3절 피고인 35
1. 피고인의 특정 35
2. 피고인의 의무와 권리 37
3. 무죄추정의 원칙 38
4. 피고인의 진술거부권(묵비권) 40
5.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43
제4절 변호인 44
1. 변호인의 선임 44
2. 국선변호인 46
3. 변호인의 지위 50
4. 변호인의 권한 51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56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56
1. 소송행위의 종류 56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7
1. 소송행위의 주체 57
2. 소송행위의 방식 58
3. 서류와 송달 59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72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72
1. 수사의 개념 72
2. 피의자 73
제2절 수사의 개시 76
1. 수사의 단서(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76
2. 고소 77
3. 고발 92
4. 자수와 자복 94
제3절 임의수사 95
1. 임의수사 95
2. 임의수사의 방법 9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4
제1절 강제처분 일반 104
제2절 체포와 구속 107
1. 피의자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 107
2.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13
3. 접견 교통권 127
4.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제도 131
5. 보석 135
6.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42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47
1. 압수ㆍ수색 148
2. 수사상의 검증 156
3. 수사상의 감정유치 158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59
제3장 수사의 종결 162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62
1. 검사의 사건처리 162
2. 검사의 처분통지 163
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64
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167
제4장 공소의 제기 168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68
1. 공소권 남용 이론 16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법칙 170
1.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 170
2. 공소의 취소 171
3. 재판상의 기소강제 절차 (= 재정신청) 173
4.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17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77
1. 공소장의 기재사항 177
2. 공소장일본주의 18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84
1.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184
2. 공소불가분의 원칙 186
3. 공소시효 187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9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96
제3절 공판준비절차 20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12
1. 공판정의 구성 212
2. 전문심리위원제도 21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17
제6절 증인신문, 감정, 검증 224
1. 증인신문 224
2. 감정ㆍ통역ㆍ번역 229
제7절 피해자 보호제도 231
제8절 공판절차의 특칙 234
제9절 국민참여재판 239
제2장 증 거 25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52
1. 증거재판주의 252
2. 거증책임 255
제3절 증거능력과 증명력 256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257
제5절 자백배제법칙 261
제6절 전문법칙 265
1. 전문법칙의 예외(제311조 내지 제314조) 268
2.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80
3. 제316조(전문진술) 282
4.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288
제7절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89
제8절 탄핵증거 293
제9절 자유심증주의 295
제10절 자백보강 법칙 301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06
제12절 공동피고인의 증거능력 309
제3장 재 판 31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11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311
2. 재판의 성립과 방식 313
제2절 종국재판 314
1. 유죄판결 314
2. 무죄판결 318
3. 관할위반의 판결 318
4. 공소기각의 재판 319
5. 면소판결 322
6. 종국재판의 부수적 효과 32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24
1. 재판의 확정 324
2.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325
제4절 소송비용 329
1. 소송비용 329
2.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330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332
제1절 상소통칙 332
1. 상소의 의의 333
2. 상소의 제기 336
3. 상소의 포기ㆍ취하 336
4. 일부상소 338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42
제2절 항 소 349
제3절 상 고 355
1. 상 고 355
2. 상고심판결의 정정 357
3. 비약적 상고 358
제4절 항 고 359
1. 항 고 359
2. 준항고 361
제2장 비상구제 절차 364
제1절 재심 364
제2절 비상상고 369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71
제1절 재판의 집행 371
제2절 미결구금일수 산입 375
제3절 형사보상 379
제4장 특별절차 381
제1절 약식절차 382
제2절 즉결심판절차 385
제3절 배상명령 388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