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수 형사소송법 O.X 문제집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2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제4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7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7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0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2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2
제2절 공판(소송)절차 이분론 1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4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14
제2절 법원(法院) 14
제3절 검 사 33
제4절 피고인 35
제5절 변호인 44
제2장 소송행위 5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58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66

제3편 수 사

제1장 서 론 74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성격 74
제2장 수사의 단서 76
제3장 수사의 개시와 방법 104
제1절 수사의 조건 104
제2절 수사의 일반원칙 106
제3절 임의수사 107
제4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14
제1절 서 설 114
제2절 피의자 체포 115
제3절 피의자 구속 120
제4절 피의자의 권리 135
제5절 수사상 압수?수색?검증 142
제5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159
제1절 증거보전 159
제6장 수사의 종결 162
제1절 수사종결처분 162
제2절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불복 164
제7장 공소제기후의 수사 173

제4편 공소의 제기

제1장 공소 및 공소권 176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9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9
제2절 공소의 취소 180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 183
제4장 공소제기의 효과 191
제5장 공소시효 194
제6장 소송조건심사 200

제5편 공 판

제1장 서 설 20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0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06
제2장 공판절차 216
제1절 공판준비절차 216
제2절 공판정의 심리 219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222
제4절 증인신문. 감정과 검증 226
제5절 법원의 강제처분 236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245
제7절 국민참여재판 251

제6편 증 거

제1장 서 론 26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6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61
제2장 증거능력 268
제1절 자백배제법칙 268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71
제3절 전문법칙(傳聞法則)과 예외 273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97
제5절 공동피고인진술의 증거능력 301
제3장 증명력 304
제1절 자유심증주의 304
제2절 탄핵증거 308
제3절 자백의 보강법칙(자백과 보강증거) 310
제4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16

제7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기본개념 320
제1절 재판의 의의?종류 320
제2장 종국재판 324
제1절 실체재판 324
제2절 형식재판 328
제3절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34
제3장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 335
제4장 소송비용 340

제8편 상 소

제1장 상소 통칙 344
제1절 상소의 의의와 종류 344
제2장 항 소 364
제3장 상고(법률해석의 통일) 372
제4장 항 고 376

제9편 비상구제절차 등

제1장 재심과 비상상고 382
제1절 재 심 382
제2절 비상상고 391
제2장 특별절차 395
제1절 약식절차 395
제2절 즉결심판절차 400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06
제1절 재판의 집행 406
제2절 형사보상 412
제4장 기 타 414
제1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14
제2절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