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주관식 수 형사소송법 단문ㆍ사례정리집

제1편 서 론

1. 실체적 진실주의 (B) 2
2. 적정절차의 원칙 (B) 5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B) 8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C) 11

제2편 소송의 기본이론

5. 제척 (C) 16
5－1.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C) 16
6. 기피 (C) 19
7. 검사동일체의 원칙 (C) 23
8.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C) 26
9. 피고인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C) 31
9－1. 성명모용소송 (C) 36
9－2. 위장출석 (C) 36
9－3.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C) 39
10.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B) 44
11. 무죄추정의 원칙 (B) 46
12. 진술거부권 (A) 49
1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56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B) 58
15.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A) 63
16. 국선변호인 (A) 68
17. 소송행위의 추완 (C) 72
17-1. 고소의 추완 75

제3편 수 사

18.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A) 78
18-1. 경찰수사권독립론 (A) 80
19. 피의자의 지위 (A) 83
19-1.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비교 85
20. 수사의 단서 (B) 87
21. 불심검문(직무질문) (A) 89
21-1. 소지품검사 93
22. 고 소 (C) 97
23. 고소의 취소 (B) 102
24. 고소의 포기 (C) 108
25. 고소불가분의 원칙 (A) 111
25-1.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A) 114
26. 간통죄에 있어서의 고소와 고소취소 120
26-1. 간통죄에 있어서의 고소취소와 고소취소간주 비교 120
26-2. 간통죄에 있어서의 고소취소간주 121
26-3. 이혼소장각하와 간통고소의 효력 (C) 122
27. 고소와 고발의 이동 (B) 131
28. 수사의 의의와 한계 (B) 133
29. 내사 (C) 136
30. 수사의 조건(=수사의 적법성) (A) 139
31.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 (A) 142
32. 함정수사 (A) 148
32-1. 위법한 수사의 소송법적 효과 153
33.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A) 154
34. 수사상 임의동행 (A) 158
34-1. 임의동행 (A) 160
35. 피의자신문 (A) 167
35-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입회권) (A) 171
35-2.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76
36. 수사상 강제처분 (B) 178
37. 영장주의(와 그 예외) (B) 179
37-1. 현행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B) 181
38.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A) 182
39. 위법수사의 구제 (A) 184
40.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B) 186
41. 현행범인의 체포 (A) 188
42. 긴급체포 (A) 194
43. 피의자 구속 (A) 199
44.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A) 202
45. 구속영장 (B) 205
45-1.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B) 205
46.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A) 208
46-1. 별건구속 (A) 211
47. 인신구속과 인권보장제도 (A) 216
48.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219
48-1. 피고인?피의자의 접견교통권 (B) 226
4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B) 230
50.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A) 236
50-1.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의 허용여부 239
51. 보석 (B) 241
51-1. 형소법상 보석제도 245
51-2. 형소법상 석방제도 247
52. 수사상 압수?수색 247
52-1.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A) 248
52-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제216조 제1항 2호) 252
53.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257
53-1. 압수물의 환부 261
53-2. 압수물의 환부청구권 (B) 262
54. 신체검사 (A) 268
54-1. 체내신체검사 270
54-2. 강제채혈?강제채뇨 272
54-3. 강제채혈 273
55. 수사상 감정유치 (C) 277
56. 감청(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A) 279
57. 증거보전 (A) 284
58. 증인신문의 청구 (A) 287
59. 수사상 증거보전?증인신문청구의 이동 (B) 290
60. 수사의 종결 (B) 294
61. 불기소처분 (B) 297
61-1.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경합 (C) 297
62.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 (B) 299
63. 재정신청제도 (A) 300
64. 공소제기후의 수사 (A) 308
64-1.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 조사 311

제4편 공소의 제기

65. 공소권남용이론 (A) 318
65-1. 누락기소(와 공소권남용이론) 322
66. 기소독점주의 (B) 325
67. 기소편의주의 (B) 327
67-1. 검사의 공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329
68.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C) 330
69. 공소장일본주의 (B) 332
70. 공소시효 (B) 337
71. 공소취소 343
7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C) 345

제5편 공 판

73. 공판중심주의 (B) 352
74. 공소장 변경 (C) 355
74-1. 공소장변경의 요부 (C) 358
75.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B) 361
76. 간이공판절차 367
77. 국민참여재판제도 370
78. 증거조사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 (B) 372
79. 증인신문 (C) 375
79-1. 증인적격 (C) 375
80. 증인의 의무와 권리 (C) 380
80-1. 증언거부권 (B) 384
80-2.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 비교 (B) 387
81.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A) 390
82.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B) 393

제6편 증 거

83. 증거의 의의와 종류 (B) 396
84. 증거의 수집 (C) 399
85. 증거재판주의 (A) 401
86. 거증책임 (B) 406
86-1. 거증책임의 전환 (A) 410
86-2. 알리바이의 거증책임 (C) 413
87. 증거능력의 의의와 제한 (B) 417
88. 자백배제법칙 (A) 420
88-1. 형사소송법상의 자백 (C) 425
88-2. 자백의 증거능력 (C) 425
88-3. 진술의 임의성 428
8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A) 430
89-1. 독수의 과실이론 (B) 434
90. 전문법칙(=전문증거의 증거능력) (B) 438
91. 전문법칙의 예외 (B) 441
9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A) 443
92-1.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A) 443
92-2.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A) 446
93.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B) 453
94. 진술서의 증거능력 (A) 457
95. 수사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A) 461
95-1.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A) 463
9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A) 466
97. 제314조를 논함 (C) 470
98.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B) 476
98-1. 조사자 증언제도 (B) 480
99. 재전문 증거의 증거능력 (C) 487
100. 사진의 증거능력 (A) 491
10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A) 497
102.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A) 504
103.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A) 508
104.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A) 517
104-1. 과학적 수사방법의 증거능력 (C) 519
10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A) 522
106. 자유심증주의 (A) 529
106-1. 자유심증주의의 제한 532
107. 탄핵증거 (A) 533
108. 자백과 보강증거 (A) 538
109. 공판조서의 증명력 (C) 545
109-1.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C) 548
110. 형사소송법상 자백에 대한 통제장치 551
110-1. 공범자의 자백 (A) 554
110-2. 공범자백의 증명력 557

제7편 재판 등

111. 약식명령 (C) 562
112. 즉결심판절차 (A) 565
113. 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A)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