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아담교정학 교정관계법령

제1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편
총 칙 / 3


제2편
수용자의 공통처우

제1장 수 용 7
제2장 물품지급 13
제3장 금품관리 18
제4장 위생과 의료 21
제5장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25
제6장 종교와 문화 30
제7장 특별한 보호 34
제8장 안전과 질서 39
제9장 규율과 상벌 55
제10장 권리구제 65

제3편
수용자별 처우

제1장 수형자의 처우 68
제2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94
제3장 사형확정자 96

제4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100
제2장 석 방 106
제3장 사 망 107
제5편
교정자문위원회 / 109


제6편
벌 칙 / 112


부록
별지 서식 / 114



제2부 교정관련 주요판례Contents

?보호장비의 사용 159
?미결수용자 처우 161
?징벌, 금치 163
?의료처우 164
?참정권 165
?수형자 처우 166
?마약류사범처우 168
?정밀신체검사 168
?위계에 의한 공집방해 170
?사형제도 171
?처우상 배상책임 171
?교도작업 172
?보호관찰과 보안관찰 173
?기 타 173
제3부 교정관련 주요법령Contents

제1편
형집형법관련 법령

제1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178
제2장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192
제3장 국제수형자이송법 207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법 214
제5장 교도관직무규칙 227
제6장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43
제7장 형법/법원조직법 250
제8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58
제9장 사면법 260
제10장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64

제2편
소년교정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1장 소년법 270
제2장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82
제3장 청소년보호법 291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06

제3편
보호관찰 및 보안관찰에 관한 법률

제1장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24
제2장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342
제3장 치료감호법 347
제4장 보안관찰법 357
제4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1장 범죄피해자구조법 364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75
제3장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 388
제4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