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제1편 형사정책의 이해
제1장 형사정책의 기초 3
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 4
01 형사정책의 어원 및 용어의 변천 4
02 형사정책과 인접학문 5
03 형사정책의 성격 7
제2절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10
01 사실학으로서의 연구방법 10
02 규범학으로서의 연구방법 15
제3절 암수범죄 16
01 암수범죄의 조사 16
02 암수범죄의 측정방법 19
제4절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22
01 범죄 22
02 범죄인 28
03 피해자 36
제5절 형사정책 관련 조직 및 국제성 42
01 형사정책 관련 조직 42
02 형사정책 관련 위원회 44
0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9
04 형사정책의 국제성 52
제2장 범죄실태론 58
제1절 범죄의 실태와 추세 59
01 범죄현황 59
02 범죄별 특징과 추세 59
제2절 환경인자와 관련범죄 64
01 환경인자와 관련범죄 64

제2편 범죄원인론과 범죄피해원인론
제1장 범죄원인론 81
제1절 범죄원인 연구의 기초적 이해 86
01 비결정론과 결정론 87
02 소질론과 환경론 87
03 합의론과 갈등론 88
04 일원론과 다원론 89
05 일반화이론과 유형화이론 89
제2절 고전주의 90
01 개관 91
02 고전학파이론의 발전 96
03 고전학파의 평가 96
제3절 실증주의 97
01 등장배경 97
02 실증주의의 발전 98
03 초기 실증주의 99
제4절 개인적 범죄이론 - 생물학적 요인 109
01 초기 범죄생물학적 원인론 111
02 현대 생물학적 원인론 116
제5절 개인적 범죄원인론 - 성격적 요인 120
01 정신분석과 범죄 120
02 성격과 범죄 123
03 지능과 범죄 129
04 정신병적 결함과 범죄 131
05 사이코패스와 범죄 132
제6절 사회적 범죄원인론 137
01 발전 배경 140
02 거시적 관점 141
03 미시적 관점 159
제7절 갈등론적 범죄론(비판범죄론) 183
01 개관 183
02 보수적 갈등론 186
03 급진적 갈등론 189
제8절 발달범죄 이론 193
01 개관 193
02 잠재적 특질이론 194
03 생애과정 이론 197
제2장 범죄피해원인론 201
제1절 범죄피해이론의 기초 202
01 범죄피해의 발생원인에 대한 주요개념 202
제2절 범죄피해이론 203
01 생활양식·노출이론과 일상활동이론 203
02 대안이론 204
0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205
04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구제 205
05 범죄피해자보호법 206
0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배상명령 213
07 회복적 사법 216
제3편 범죄대책과 형사제재
제1장 범죄대책 224
제1절 범죄예방 224
01 개관 224
02 범죄예방의 기본모델 224
03 범죄방지대책 229
제2절 범죄예측 232
01 의의 및 전제조건 232
02 범죄예측법의 발전 233
03 형사사법 각 단계별 범죄예측 234
04 예측방법의 분류 234
05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235
06 범죄예측의 한계 235
제3절 형사사법절차론 236
01 개관 236
02 형사사법체계의 제(諸) 모델 236
제2장 형벌론 240
제1절 개관 241
01 형벌이론 241
02 양형의 합리화와 판결전조사제도 245
제2절 형벌제도 249
01 사형제도 249
02 자유형제도 252
03 재산형제도 257
04 명예형제도 267
05 각종 유예제도 268
06 형의 실효 273
제3장 보안처분론 274
제1절 개관 276
01 의의와 연혁 276
02 보안처분의 종류 278
03 보안처분의 정당성 279
제2절 보안처분론 280
01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280
제3절 보안처분과 관련 법령 284
01 개관 284
0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295
03 치료감호법 311
0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등에관한법률 320
05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346

제4편 소년사법정책론
제1장 소년사법정책론 363
01 개관 364
02 소년사법의 현대적 동향과 처우모델 366
03 비행소년의 사회 내 처우 368
제2장 소년보호를 위한 법제 370
제1절 소년법의 개관 372
제2절 소년사법 376
01 소년법 377
0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392
03 청소년보호법 405
0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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