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Ⅰ편 부동산소송
- 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강재철|
- 미등기매수인의 건물임대차와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을 중심으로― |김기현|
- 일조침해에 대한 판례 소개- |김진혜| ?구 주택건설촉진법(또는 주택법)상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문제- |박재우|
- 선하지(線下地) 관련 소송- |박진영|
- 부동산등기법 제정 전의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및 무효의 등기의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변민선|
- 사정 후 중복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 대한 선등기명의인의 제3자이의- |손흥수|
- 타인토지의 매매와 자주점유의 추정―대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판결과 관련하여― |송병훈|
-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건물신축행위의 중지청구―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58454판결― |오현규|
-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과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보호범위)―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평석― |우라옥|
- 담보가등기―판례를 중심으로― |이규훈|
-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이근영|
- 미등기대지권과 경매- |이문세|
-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이정엽|
- 토지(임야)사정 관련사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이준희|
- 상가의 구분 점포의 구조적 독립성의 문제- |이준희|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재진행의 요건―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장한홍|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취득시효- |정원|

Ⅱ편 일반 민사 및 기타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행위유형―특히 거래거절― |김대휘|
-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과 이행거절의 판단- |김은엽|
-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찰- |최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