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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건축공학 > 건축사/건축일반
· ISBN : 9788993796193
· 쪽수 : 518쪽
목차
건설공동수급체와 발주처, 하수급인사이및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들사이의 각 법률관계
| 김홍준 | 29
하자담보책임과 기간
| 김태현 | 81
집합건물 분양계약의 해소 및 정산에 관한 제문제
| 김효연 | 119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법 적용 여부 및 공동관리의 문제
| 박정홍 | 157
선급금보증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하여
| 김동원 | 19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공제와상사 소멸시효의 적용여부에 관한 검토
| 하성우 | 219
공공입찰에서 공동수급체의 입찰과 관련한 입찰 무효 문제
| 안재천 | 241
아파트 등 하자소송에 있어서의 하자판정의 기준도면과 관련하여
| 배구민 | 265
건설공제조합 보증의 취소와 관련된 문제점
| 윤지숙 | 29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과 건설보증기관 사이의 구상관계 및 변제자대위의 문제
| 정원석 | 317
아파트 하자소송의 실무상 쟁점
- 하급심에서 많이 다투어지고 있는 ‘하자’를 중심으로
| 김정웅 | 339
미정산 선급금의 충당과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관계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 이경민 | 395
건설공동수급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검토
| 오흥록 | 415
건설공사 도급, 하도급 관련 문제들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질
| 조수연 | 461
공사대금 사건과 관련한 문제들
-추가공사, 하자, 지체상금 등에 관하여-
| 정윤아 |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