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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 판례 총정리 (사법시험 및 각종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93840179
· 쪽수 : 1091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93840179
· 쪽수 : 1091쪽
책 소개
최근 10여년간(2000년 이후) 판례를 모아 정리, 나아가 2000년 이전의 판례 중에서 중요판례와 각종 국가고시에 출제된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다. 기본적인 편집 틀은 편저자의 또 다른 교재 <새로 쓴 21C 형법판례총정리>의 형태를 따라, 단순히 판례요지 중심으로 서술하는 형식이 아닌 실전시험에 응용할 수 있도록 OX 문제형식 위주로 그 형태를 바꾸어 출간하였다.
목차
형법총론
제1편 총설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론
제2장 보안처분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판례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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