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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 총정리

형법 판례 총정리

(사법시험 및 각종시험 대비)

송헌철 (엮은이)
  |  
비전과사람
2010-07-31
  |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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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 총정리

책 정보

· 제목 : 형법 판례 총정리 (사법시험 및 각종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93840179
· 쪽수 : 1091쪽

책 소개

최근 10여년간(2000년 이후) 판례를 모아 정리, 나아가 2000년 이전의 판례 중에서 중요판례와 각종 국가고시에 출제된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다. 기본적인 편집 틀은 편저자의 또 다른 교재 <새로 쓴 21C 형법판례총정리>의 형태를 따라, 단순히 판례요지 중심으로 서술하는 형식이 아닌 실전시험에 응용할 수 있도록 OX 문제형식 위주로 그 형태를 바꾸어 출간하였다.

목차

형법총론
제1편 총설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론
제2장 보안처분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판례색인

저자소개

송헌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서울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수료 前) 한국법학교육원·베리타스법학원 형법강의 합격의 법학원 형법강의 한림법학원 형법 강의 現) KG패스원 경찰학원 형법 강의 한림법학원 두로경찰간부학원 형법강의 프라임법학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형법강의 저 서 객관식 형법(2004, 문성) 형법판례쟁점과 흐름(2007, 제4판, 문성) 형법사례 총정리(2008, 제5판, 바른) 단권화 형법(2009, 제7판, 바른) 형법신강(통합본)(2009, 제5판, 바른) 새로쓴21c 형법판례총정리(2009, 제2판, 바른) 10년간 사법시험 기출문제분석 형법(2010년판, 바른) 형법판례총정리(2010, 비전과사람) 최근4년간 형법판례총정리(2010, 비전과사람) 형법신강 총·각론(2012, 제7판 비전과사람) 중요기출판례총정리(2014, 가치산책) 객관식 기출문제(2014, 가치산책) PASSCOP 송헌철 형법총·각론(2014, 도서출판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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