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제학

추천의 글 | 위기로 돌아보는 경제학, 경제학으로 돌아보는 위기 / 손호철
서문

1부 국제 금융 위기와 한국 경제

1장 서론 ― 응답하라 2013

2장 또다시 닥쳐올 위기에 대비하자 ― 미국발 금융 위기와 한국 경제
1. 4169억 7100만 달러
2. 미국발 금융 위기 2012
3. 연준,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다
4. 동아시아 외환 위기와 강요된 긴축
5. 미국 경제의 오늘 ― 양적 완화 정책의 비대칭적 효과와 한계
6. 한국 경제의 내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

3장 연방준비제도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 금융 이론의 시각에서 본 예외적 유동성 정책
1. 화폐와 물가 그리고 경제 위기
2. 밀과 리카도의 화폐 수량설 그리고 빅셀의 이자율 이론
3. 마르크스 그리고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와 물가 이론
4. 프리드먼의 자연 실업률과 합리적 기대 학파의 통화주의 이론
5. 1980년대 반인플레이션 정책 실험과 금융 정책 이론의 전개
6. 긴급 구제 금융 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
7. 결론 ― 새로운 금융 이론의 출현?

4장 변방에서 중심으로 ─ 유로존 재정 위기의 기원과 전개
1. 변방 ― 위기의 중심
2. 기원 ― 미국발 국제 금융 위기의 여파
3. 그리스 재정 위기와 국제통화기금
4. 구조적 불균형과 재정 긴축의 여파
5. 장기 자본 재확충 기금 ― 유럽판 양적 완화의 성과와 한계
6. 안 내놔? 못 내놔! ― 그리스와 유로존 채권국들의 치킨 게임
7. 이탈? ― 그리스의 선택이 불러올 과제들
8. 네 가지 ― 트로이카의 긴축 위주 구조 개혁 노선과 재정 위기 극복 방안들
9. 악순환에 대비하라 ― 유로존 재정 위기와 한국 경제
[참고] 유로존 경제 위기 일지

2부 경제학의 위기와 위기의 경제학 ― 위기의 시대에 다시 읽는 현대 경제 사상

5장 비판의 무기와 무기의 비판 ― 미국발 경제 위기와 미국의 비판 경제학
1. 변화 ― 무기의 비판은 가능할까
2. 회고 ─ 미국식 주류 경제학 담론의 역사
3. 자폐성 ─ 미국식 주류 경제학 담론의 문제점
4. 미국에도 있는 비주류 경제학
5.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과 비주류 경제학
6. 나오며 ―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경제 위기
[참고] 현대 정치경제학의 흐름과 지형

6장 자유 무역 제국주의자는 가라 ─ 리스트의 국민 경제학 체계와 산업 정책론
1.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숨겨진 이론가
2.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과 19세기 유럽의 경제 지형도
3. 자유 무역은 사다리 걷어차기 ― 리스트의 국민 경제학 체계와 산업정책론
4. 우리에게, 리스트는 여전히 유효한가

7장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 ─ 마르크스의 소유 이론과 노동자 협동조합
1. 왜 마르크스가 옳았는가
2. 모순 1 ― 마르크스의 소유 이론과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에 관한 엇갈린 주장
3. 모순 2 ― 자본주의적 교환 체계에 관한 마르크스의 모순된 비판
4.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기
5.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 경제?
[참고] 이 주제와 관련된 읽을거리

8장 다시 생각하는 유효 수요 ─ 케인스의 일반 이론과 유한 계급의 안락사
1. ‘일반 이론’은 보편적인가
2. 비판 1 ― 신고전파 경제학의 근본 가정들에 관한 비판과 비자발적 실업
3. 비판 2 ― 신고전파의 이자율과 물가 이론에 관한 비판과 유동성 선호론
4. 케인스의 유효 수요 이론과 대안적 경제 체제 구상
5. 케인스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9장 금융 위기는 주기적이다 ─ 민스키의 기업 투자 이론과 금융 이론
1. 포스트 케인스주의?
2. 표준과 대안 ― 케인스를 해석하는 두 가지 길
3. 결론을 대신해 ― 케인스-민스키의 공공 정책

10장 수출만이 살 길이다? ─ 칼레츠키의 개방 경제 모델과 소득 분배론
1. 칼레츠키, ‘순치’와 ‘무시’ 사이에서
2. 칼레츠키는 누구인가 ― 생애와 저작
3. 단순 거시 경제 모델과 소득 분배 이론
4. 개방 경제 모델과 소득 분배론
5. 논란 ― 칼레츠키의 유산과 좌파 경제학 내부의 논쟁
6. 결론을 대신해 ― 칼레츠키와 한국 경제의 진보적 개혁 방향

11장 결론 ─ 한국 경제의 진보적 개혁 방향을 생각한다
1. 다시, 왜, 마르크스는 옳은가
2. 한국 경제 성격 논쟁과 진보적 개혁 방향
3. 결론을 대신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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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간의 통상적인 지적하고는 달리 미국 주택 시장 붕괴의 전조는 이미 2006년 3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제2기 클린턴 행정부 말기 시작된 정보통신기업들의 주식 가격 거품과 연이은 폭락과 여기서 오는 경기 침체 위협을 막으려고 앨런 그린스펀 아래의 미 연준은 연방 기준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마련된 저이자율 환경은 금융 시장의 유동성이 새로운 금융 자산 시장으로 급속하게 옮아가는 기반이 됐다. 그 이후 미국은 물론 영국과 일부 서유럽 국가, 그리고 남유럽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바로 투기적인 수요에 기반을 둔 주택 시장의 거품 형성이었다.

결국 사후적인 정당화 노력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 연준이 취해온 일련의 정책들은 자국의 금융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적어도 주류 경제학 이론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비전통적인 금융 정책을 집행한 것에 다름 아니다. 미 연준의 정책 결정자들은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외환, 금융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해 마지않던 정실 자본주의의 전형을 여과 없이 보여줬으며, 각종 도덕적 해이의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 금융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벌일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한 것이다.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유로존과 유럽연합 안에서 독일과 프랑스(유로존 중심부)가 계속 무역 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한 누군가(유로존 주변부)는 반드시 무역 수지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만성적인 무역 수지 적자국은 계속해서 민간이나 정부 부문에서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유로존 내부의 지역 간 산업별 격차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강화된 재정 통합, 다시 말해 엄격한 재정 적자 관리만을 거론하는 것은 유럽 주변부 국가들에게 만성적인 적자국이 되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빚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경제 이론적으로 전혀 가당치 않은 목표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