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최신 3년간 핵심정리 형법판례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분류
양벌규정
부작위범
고의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정당방위
피해자승낙
정당행위
책임능력
금지착오
기대가능성
미수
공동정범
간접정범
방조범
공범과 신분
일죄
수죄
실체적 경합
미결구금일수
누범, 상습범
몰수, 추징
선고유예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살인
과실치사상
특가법상 도주운전죄
협박
강요
약취유인
강간, 추행
유기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입찰방해
비밀침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산죄 기본이론
절도
강도
사기
부당이득
공갈
횡령
배임1(주체)
배임2(행위, 타죄관계)
배임3(이익, 손해)
배임4(고의 등)
배임5(담보, 이중매매)
배임수재
장물
손괴, 경계침범
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
방화
교통방해
유가증권·문서
위조·변조
자격모용작성
허위작성, 부정행사
공정증서불실기재
인장
전자기록 위작·변작
간통
도박
음란
예배방해, 분료발굴
직무유기
직원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뇌물
공무상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범인도피
위증
무고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민사판결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