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술동향과 정부의 녹색금융 추진전략

제1편 녹색성장과 녹색산업
제Ⅰ장 녹색성장 정책과 전략
1. 녹색성장의 개요
1) 녹색성장의 의의 2) 녹색성장의 개념과 의미 (1) 개념 (2) 녹색성장의 배경
가. 지구온난화 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다. 환경변화 라. 에너지 위기
3)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 4)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5) 녹색성장의 미래
(1)‘1석 3조’의 녹색성장 미래 국가비전 (2) 2012년 녹색성장의 미래 6) 녹색성장 정책현황
2. 국내의 녹색성장정책 1) 녹색성장 기본방향 및 목표 (1) 기본방향 (2) 목표
가. 녹색경제 구현 나. 저탄소사회 구현 다.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
2) 녹색성장 국가전략 개요 (1) 비전 (2) 추진방향 (3) 정책목표 (4) 실행전략
(5) 실행원칙 (6) 정책과제 3) 주요경과 및 추진체계
3. 해외의 녹색성장정책
1) 미국 (1) 주요 전략 (2) 세부 전략 (3) 녹색기술 분야 집중 투자
2) 영국 (1) 주요 전략 (2) 세부 전략
3) 독일 (1) 주요 전략 (2) 세부 전략 (3) 풍력 발전현황
4) 스웨덴 (1) 주요 전략 (2) 핵심 사항 (3) 상세 사항 가. 기본 원칙 나. 목표 설정
5) 일본 (1) 주요 전략 (2) 세부 전략
6) 중국 (1) 주요 전략 (2) 세부 전략
4. 녹색성장 5개년계획 1) 5개년계획의 의의
(1) 장기계획의 세계사 (2) 우리의 장기계획 도입과 경과
2) 전략과 5개년계획의 관계
(1) 5개년계획의 의의 (2) 국가전략 및 부문별 계획과의 관계
3) 10대 정책방향별 추진계획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6) 산업구조의 고도화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5.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 1)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전략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3) 원자력 공급능력 확충 (4)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2) 녹색경제기반의 조성 (1) 국책은행과 정책보증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2) 제도적 인프라 구축 (3) 종합적 탄소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녹색은행
(4) 녹색상품/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5) 환경관련 부담금과 특별회계의 연계성이 강화
(6) 탄소배출 규제의 도입 및 무역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7) 제품과 건물에 대한 탄소라벨링 제도의 도입
제Ⅱ장 저탄소 녹색성장법과 해외 탄소정책 추진현황
1.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1) 저탄소 녹색성장법의 개요 (1) 목적 (2) 배경
2) 저탄소 녹색성장법의 추위 경위 3) 저탄소녹색성장법 체계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추진 기본 원칙 (1) 신성장 동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 녹색금융의 활성화 (3) 시장체제를 이용한 녹색성장 추진
(4) 녹색인증제 (5)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6)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7)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
2.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1) 시행 제도 2) 관리업체 목표관리 추진 체계
(1) 정부: 관려부처, 녹색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가. 총괄기관: 환경부
나. 부문별 관장기관 다.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라. 온실가스 정보종합센터 (환경부 소속기관) (2) 관리업체 (3) 검증기관
3. 외국의 에너지부문의 저탄소 정책 추진 현황
1) 미국 (1) 기후변화 대응정책 동향 (2) 경기부양법 (ARRA)
(3) 미국 기후변화대응 입법과정 (4) 왁스만-마키 법안 (5) 케리-복서 법안 및 기타법안
2) 영국 (1) 탄소 예산안 (Carbon budget) (2) 기후변화 프로그램
3) 독일 (연방차원의 기후정책) 4) 일본 (1) 에너지계획의 기본방향
(2) 2030년을 향한 저감 목표 (3) 목표달성을 위한 공급측면의 정책
(4) 목표달성을 위한 수요측면의 정책
제Ⅲ장 탄소배출권/탄소세와 탄소시장의 국내외 시장동향
1.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의 개요 1) 탄소시장의 정의 및 구조
(1) 탄소시장의 정의 (2) 탄소시장의 구조 가. 할당량 시장 (allowances market)
나.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 (project-based transaction) 2) 탄소배출권의 의의
2. 탄소세 도입방안 1) 탄소세의 개념 (1) 탄소세의 특징
(2)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
나. 제도의 설계?적용의 용이성 다. 제도적 투명성 라. 제도를 통한 이익 추구 가능성
마. 제도 적용 대상의 포괄성 바. 정부의 조세 환원
2) 탄소세의 문제점 (1) 연료소비 절감의 효과여부 (2) 탄소세의 지원제도
(3) 탄소세 도입 시기 (4) 국민의 조세저항 (5) 조세 중립적 원칙
3) 주요 국가의 탄소세 운영 현황 (1) 탄소세를 둘러싼 국제적인 논의 동향
(2) 주요 국가의 탄소세 운영 현황 가. 독일 나. 핀란드 다. 스웨덴
라. 덴마크 마. 캐나다 바. 프랑스 사. 네덜란드 아. 아일랜드 자. 스위스
3) 주요국의 에너지 가격에 대한 세금 비중 가. 유류제품 소매가격 추이
나. 수송용 경유의 가격 대비 소비세 비중
다. 고급무연휘발유의 가격 대비 소비세 비중
4) 국내의 탄소세제 도입방안 (1) 탄소세 도입 형태 검토
가. 기존 에너지세를 통합하여 명칭 변경 및 세율 조정
나. 기존 에너지 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탄소세 도입
다. 기존 세제를 보완하면서 새로운 탄소세 도입
(2) 탄소세 도입 시 고려 사항 가. 조세 중립성 나. 세수 중립성
다.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마.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와의 관계 고려 바. 배출부과금과의 관계 고려
3.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혼합 (policy mix)
1) 탄소세와 기타 수단 2)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증대
3) 배출권거래제 등과의 정책 조화 4)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5)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 구축의 기대효과
4.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1) 기후변화 및 교토의정서 2) 교토의정서
(1) 공동이행제도 (JI: Joint Implementation)
(2)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3) 배출권거래제 (ET: Emission Trading)
3) 포스트 교토체제 (Post-Kyoto Regime)
(1) 발리로드맵 (2)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4) 배출권거래제도
5. 배출권 거래시장 1) 배출권 거래시장 개요
(1) 글로벌 탄소시장의 기본 구조 (2) 세계 탄소시장 규모
가. 할당량 거래시장 나. 프로젝트-기반 시장
(3) 세계 탄소시장 현황 가. 할당량 시장 현황 나. 프로젝트기반 거래시장 현황
2) 각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소 현황
(1) 유럽기후거래소 (ECX) (2) 시카고기후거래소 (CCX)
3) 우리나라의 탄소시장 현황
(1) 정부의 탄소시장관련 계획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3) KCER과 에너지관리 공단 (4) 전력거래소
6. 탄소배출권시장과 주요국의 대응 1) 탄소배출권 시장의 부상
(1)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2)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가.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의 의의 나. 배출권 거래법 도입의 배경 및 개관
다. 향후 배출권 거래 제도 발전 방향 (3) 해외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2) 유럽의 탄소시장 현황과 대응 (1) 탄소배출권 가격의 안정화 시급
(2) 기업별 할당량의 현실화 (3)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현
3) 일본의 탄소시장 현황과 대응 (1) 독자적 제도의 난립으로 인한 시행착오 지속
가. 자율참가형 국내 배출량 거래 제도 (JVETS) 나. 국내 크레지트 제도
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자율 행동계획 라. 독자적 제도의 문제점
(2) 캡 앤 트레이드제도 도입
4) 시사점 (1) 급속히 성장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주목
(2) 향후 신비즈니스 창출 노력 및 인프라 구축
7. 국제 탄소시장 전망 1) Post-2012 기후변화 협상동향 및 전망
(1) 최근 기후변화 협상동향 (2) 향후 기후변화 협상전망
가. 협상 전망 나. 양자 간 협의 전망
(3) 교토의정서 공약기간 사이의 법적 영향 가. 공백 기간 방지를 위한 조건
나. 1차 공약기간이 끝난 후 각국의 의무준수 평가 및 검토과정
다. 공백 기간이 배출권거래제와 교토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
라. 공백 기간이 각국의 의무준수에 미치는 영향
2) 2012년 이후 탄소시장 수급 및 가격 전망
(1) 해외 상쇄(offset)의 잠재 수요전망 (2) 2012년 이후 탄소시장 가격전망
3) CDM의 진화 및 신규 메커니즘 (1) CDM의 진화
가. 프로그램 CDM (PoA; Programme of Activities) 나. CDM 개선 (reform)
(2) 신규 메커니즘 가. NAMA 크레디팅 (crediting)
나. 산업부문별 배출권거래제 (sectoral crediting & trading)
다.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와 REDD+(플러스)
4)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의 제도적 변화 전망
(1)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및 연계 전망
가.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나. 미국의 기후 대응법안
다. 일본의 총량거래방식의 배출권거래제 라.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연계 전망
(2) 교토의정서 메커니즘과 신규 메커니즘 전개 전망
가. 교토의정서 메커니즘 전개 전망 나. 신규 메커니즘 전개 전망

제2편 탄소저감에너지
제Ⅰ장 CCS 기술현황과 연구동향
1. 기술 개요 1) CCS의 정의 2) CCS의 의의 3) CCS 기술의 필요성
2. CCS 기술 분류 1) CO₂포집기술 (1) 연소後 포집기술
(2) 연소前 포집기술 (3) 순산소 연소기술 (4) 혁신적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2) CO₂수송기술 (1) 파이프라인 (2) 선박
3) CO₂전환기술 (1) 화학적 전환 (2) 생물학적 전환
4) 저장기술 (1) CO₂저장기술의 특성 (2) 지중저장 (3) 해양저장
3. CO₂회수 및 처리기술
1) 분리기술 (1) 흡수법 (2) 흡착법 (3) 막분리법 (4) 심냉분리법
2) 복수 기술의 조합 3) 새로운 기술
4.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및 불화가스(SF?) 저감 연구개발 동향
1) CO₂지중 저장 (1) 국내 동향 (2) 국외 동향
2) 식생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기술
(1) 국내 동향 (2) 국외 동향 (3) 기술경쟁력 비교
3) 폐기물을 이용한 CO₂고정화 기술 개발
(1) 국내 동향 (2) 국외 동향
가. 미국 나. 유럽 다. 호주 라. 일본
4)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흡수제 개발
(1) 이산화탄소 분리용 화학적 흡수제 개발 동향
가. 아민흡수 공정 나. 탄산칼륨 수용액 흡수 공정 다. 최적흡수제 선별
5) Non-CO₂저감기술 (1) 국내외 SF? 기술 개발 동향
가. 사용량 절감 나. 분리회수 및 재사용 다. 분해 기술
(2) 기술 경쟁력 비교 6) 환경부문 온실가스 저감기술
5. 국내·외 CCS 사업 현황 1) CCS 시장환경과 전망
(1) 주요 시장유형과 특성 (2) CCS 프로젝트 운영현황 및 시장전망
2) CCS 기술혁신의 주도 도전요소 (1) 고비용과 경제적 불확실성
(2) 기술적 도전요소 : 시스템 통합, 유연성 및 규모조정(scaling)
(3) 규제의 불확실성 (4) 대중의 수용성
3) CCS 확산을 위한 공공정책 (1) 사용가능한 정책수단 검토
(2) 독일의 CCS 정책 (3) 캐나다의 ccs 정책 (4) 국제협력의 기회
4) 해외 CCS 최신 동향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4) 스코틀랜드
(5) 일본 (6) 남아프리카공화국 5) 국내 CCS 사업 현황
6. CCS 보급을 위한 전략 1) 저장 요소기술 확보 시급
2) 기업 유인책 마련 필요 3)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제Ⅱ장 이산화탄소 포집/연소/분리회수 기술
1.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현황
1) 개요 2) 연소 배가스 및 연소 후 포집기술의 특성
(1) 연소 배가스 특성 (2) 연소 후 포집기술의 특성
가. 습식 흡수기술 나. 건식 흡수기술
다. 흡착기술 라. 막분리 기술 마. 심냉 분리기술 (증류법)
(3) 연소 후 포집기술의 선정 (4) 주요국의 연소 후 포집기술의 발전 방향
가. 미국 나. 일본 다. EU 3) 연소 후 CO₂포집 기술의 향후 전망
2. 연소 전 CO₂포집기술 현황 및 전망
1) 개요 2) 연소 전 포집기술의 특성 (1) 정제 기술
(2) 수성가스변위 (WGS: Water Gas Shift) 기술 (3) H₂/CO₂ 분리 기술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내 기술개발 현황
(2) 해외 기술개발 현황 가. 미국 나. EU 다. 일본
4) 연소 전 CO₂포집 기술의 향후 전망
3. 순산소 연소 연소기술 동향
1) 순산소 연소기술의 개요와 원리 (1) 개요 (2) 순산소 연소기술 원리
2) 국내?외 기술 분석현황 (1) 국내 연구개발 현황 (2) 해외 연구개발 현황
3) 순산소 연료 연소기술 특성 (1) 연소로 내에서 CO₂에 의한 열전달 특성
(2) NOx 생성 특성 (3) SO₂생성 특성 (4) 화염의 안정화 (5) 열전달 특성
(6) 산소/CO₂재순환 비율의 영향 4) 연구개발 향후 추진 전망
4. 연소 후 CO₂분리(CCS)를 위한 분리막 연구동향 1) 개요 2) 고분자 분리막
(1) 선택적 투과분리 메커니즘 (2) 고분자 소재의 연구현황
3) 다공성 무기막 (1) 선택 투과 분리 메커니즘 (2) 무기소재 이산화탄소 분리막 현황
4) 분리막 접촉기 5) 혼성 분리법 6) 분리막 소재의 향후 전망
제Ⅲ장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1.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계획의 성격 3) 추진경위
2. 대내외 여건변화 및 전망 1) 세계 CO₂배출 현황 및 전망
2) 우리나라 CO₂배출 현황 및 전망 3) 주요국의 정책 동향
4) 국내 현황 5) 문제점
3. 비전 및 추진 과제 1)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 선진화
2) 조기 성장동력화를 위한 상용화 촉진 3) 전주기 환경관리 및 상용화 기반구축
4. 분야별 추진계획 1) 포집 분야
(1) 혁신적 CO₂포집 원천기술 개발 (2)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추진
2) 수송 분야 (1) 선박 활용 수송 (2) 파이프라인 활용 수송
3) 저장 분야 (1) 저장소 선정 및 관리 (2) 포집-수송-저장 통합실증
4) 전환 분야 (1) 화학적 CO₂전환이용 기술 (2) 생물학적 CO₂전환이용 기술
5) 환경관리 및 기반 구축 (1) 법, 제도 정비 (2) 환경보호 기술개발
(3) 사회적 인식 제고 (4) CCS 기술혁신기반 정비 및 인력 양성 (5) 국제협력강화
5. 추진체계 및 부처 간 역할 분담 6. 투자목표 및 기대효과
1) 투자목표 2) 기대효과 3) 향후 추진 일정
제Ⅳ장 CO₂포집 및 저장기술 특허동향
1. 이용 데이터베이스 2. 분석방법 및 검색결과 3. 연도별 특허 출원건수
1) 연도별 국내 특허(실용신안 포함) 출원건수
2) 연도별 일본 특허 출원건수 3) 국내 및 일본 특허 출원건수 비교
4. 특허 출원인 분석 1) 국내 특허 분석 (1) 국내 특허 출원인 분석
(2) 전체 특허 출원인 현황 (3) 국내 법인 및 개인별 특허기술 보유현황
2) 일본 특허 출원인 분석 3) 국내 및 일본의 특허 출원인 비교
5. IPC 기술분류에 따른 분류 1) IPC 기술 분류에 의한 국내의 출원분석
2) IPC 기술 분류에 의한 일본의 출원분석
3) IPC 기술 분류에 의한 국내와 일본의 출원 비교 6. 특허분석 결과
제3편 녹색금융
제Ⅰ장 신성장동력산업의 녹색금융
1. 녹색금융의 개요 1) 개념 2) 의의 3) 녹색금융의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
2. 녹색금융의 신성장동력화 1) 신성장동력화 선정사유 및 필요성
(1) 성장성 (2) 고용창출력 (3) 파급효과 (4) 성공가능성 (5) 녹색성장 지원
2) 비전 및 목표 3) 추진 전략 (제도개선)
(1) 녹색금융 상품·인프라 조성 (2) 녹색산업 금융지원 강화
3.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녹색성장과의 관계
1) 경제적 책임 2) 사회적 책임 3) 환경적 책임
4. 녹색성장과 녹색금융 5. 해외 녹색금융 관련 동향
1) 녹색금융 관련 협약 (1)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
(2)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3) UN Global Compact (4) UNEP/FI
(5) UN 책임투자원칙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6) 적도원칙 (Equator Principle)
(7) 기후변화협약 (8) ISO 26000
2) 녹색금융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3) 해외 녹색금융 관련 정책
6. 국내 녹색금융 현황 1)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1) 녹색금융의 국내 현황 (2) 국내 녹색금융의 문제점 (3)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
가. 새로운 금융상품 허용과 거래시장의 개편 나. 자본시장의 인프라 구축
(4) 향후 정책방향 2) 녹색금융 추진현황
3) 녹색금융 정책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1) 배경
(2) 녹색금융·재정지원 이행점검 결과 가. 점검 대상 나. 점검 결과
(3) 향후 추진과제 가. 녹색산업 시장형성 지원
나. 녹색기업 성장환경 개선 다. 녹색수출 지원 확대 라. 녹색금융 지원 강화
4) 녹색 ODA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1) 점검 배경 (2) 점검 대상과제
가. 녹색 ODA의 양적 확대 나. 녹색 ODA 제도 개선
다.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3) 점검 결과 가. 주요 성과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향후 추진과제
가. 녹색 ODA 지속 확대 나. 녹색 ODA Pllattfforrm (5) 향후 추진계획
7. 환경리스크 관리를 위한 녹색금융 추진전략
1) 금융권에의 녹색환경정보 제공
2) 환경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지원
3) 환경리스크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Ⅱ장 녹색금융상품과 녹색금융 지원현황
1. 녹색금융상품 1) 소매금융 (Retail Banking)
2) 기업 및 투자금융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ing)
3) 자산운용 (Asset Management) 4) 보험 (Insurance)
2. 녹색금융 지원현황 1) 국가별 녹색금융 지원 사례
(1) 미국 가. 금융기관의 대부자책임 부과 나. 녹색은행 설립 제안
(2) 영국 가. Climate Change Capital (CCC) 나. 녹색투자은행 설립안의 발표
(3) 네덜란드 가. 녹색펀드 구조의 필요성 나. 녹색펀드의 작동원리
다. 녹색펀드 참여 주체들의 경제적 효익 라. 녹색프로젝트의 녹색인증 취득 절차
마. 녹색프로젝트의 분류 바. 녹색프로젝트의 조건
사. 녹색펀드의 여수신 이자율 체계 아. 녹색펀드의 실적 및 영향
(4) 프랑스 가. BNP Paribas 나. Societe Generale (SG) 다. Credit Agricole
(5) 독일 가. Deutsche Ban 나. KfW
(6) 스페인 (Santander) 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의 녹색금융 실시
나. 사업 차원에서의 녹색금융
다. 정부의 정책과 프로젝트 수행 지역에 대한 정보 및 네트워크 활용
2) SRI 투자 (1) SRI 투자의 국제동향 가. 미국 시장
나. 유럽 시장 다. 기타 시장 (2) 환경 및 지속가능성 지수
제Ⅲ장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금융
1. 녹색금융에 의한 자본조달 2. 녹색금융과 탄소배출권시장
3. 녹색금융의 활성화 방안 1) 녹색기술 산업 투자 지원
2) 녹색금융상품 개발 촉진 3)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4) 탄소시장 육성
4. 녹색보험과 파생상품 1) 녹색보험의 의의
2) 녹색보험상품의 필요성 3) 녹색보험상품
(1) 운행거리연계 자동차보험 (2) 자동차 재활용부품관련 보험
(3) 자전거보험 (4)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
(5) 환경친화 재물복구비용보험 (6) 친환경농산물보험
(7) 녹색증권보험 (8)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보험 4) 날씨파생상품
5. 녹색보험의 활성화 방안 1) 녹색금융상품으로서의 녹색보험
(1) 해외 녹색보험 (2) 국내에서의 녹색보험 확산 방안
(3) 활용 가능한 녹색보험 유형 (4) 국민적 인식 확산 관련 녹색보험
2) 녹색기업 자금지원 관련 녹색보험
(1) CDM-프로젝트 과정 (2) CDM-프로젝트 관련 위험요인
가. 계약 나. 운영 기술 성과 다. 물리적 손상 라. CER 인도
(3) CDM-위험 관리 수단 가. 전통적 보험 활용 나. 새로운 보험상품 모색
3) 탄소시장 관련 녹색보험 (1) 배출권 수익구조 가. 배출권 만기 수익구조
나. 옵션포트폴리오를 통한 복제 다. 누적배출량에 대한 확률분포
(2) 배출권 보유에 따른 위험 가. 배출권 가격의 움직임 나. 가정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