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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88994195230
· 쪽수 : 653쪽
목차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12
제1절 헌법의 개념 12
제2절 헌법의 특성 17
제3절 헌법의 분류 21
제4절 헌법관(憲法觀) 24
제5절 헌법해석 28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32
제1절 헌법의 제정 32
제2절 헌법의 개정 35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상하이임시정부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개정48
제2장 헌법의 보장64
제3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75
제1절 국가론 75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79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91
제1절 헌법전문 91
제2절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94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98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101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109
제6절 국제평화주의의 원리 110
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116
제1절 정당제도 116
제2절 선거제도 130
제3절 공무원제도 149
제4절 지방자치제도 159
제5절 경제제도 171
제6절 군사제도 179
목 차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182
제1절 개 설 182
제2절 기본권의 분류 189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90
제4절 기본권의 효력 204
제5절 기본권의 경쟁과 상충 210
제6절 기본권의 제한 214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29
제2장 포괄적 기본권23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236
제2절 행복추구권 245
제3절 평등권 24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262
제1절 개 설 262
제2절 신체의 자유 263
제3절 사회적 자유권 289
제4절 경제적 자유권 308
제5절 정신적 자유권 322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359
제1절 개 설 35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8
제4절 근로의 권리 375
제5절 근로 3권 378
제6절 환경권 383
제7절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38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391
제1절 개 설 391
제2절 청원권 392
제3절 재판청구권 39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0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0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08
제6장 참정권411
제1절 개 설 411
제2절 선거권 414
제3절 공무담임권 415
제4절 국민투표권 416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421
목 차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426
제2장 입법부436
제1절 개 설 436
제2절 국회의 회의 454
제3절 국회의 권한 466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506
제3장 대통령516
제1절 개 설 516
제2절 대통령의 권한 522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법과 통제 544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545
제4장 행정부547
제1절 개 설 547
제2절 국무총리 554
제3절 국무위원과 국무회의행정각부 558
제4절 감사원 565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572
제5장 사법부575
제1절 개 설 575
제2절 법원의 조직 577
제3절 사법부의 독립 585
제4절 법원의 권한 590
제5절 법원의 절차와 운영 597
제6장 헌법재판소602
제1절 개 설 602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606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