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한태 헌법판례집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관습헌법(불문헌법) 8
제2장 합헌적 법률해석 17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19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헌법의 보장 22
제2장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26
제1절 국 민 26
제2절 영 토 38
제3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52
제1절 헌법전문 52
제2절 국민주권주의 53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55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56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88
제6절 국제평화주의 93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104
제1절 정당제도 104
제2절 선거제도 118
제3절 공무원제도 186
제4절 지방자치제도 246
제5절 경제제도 271
제6절 군사제도 281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290
제1절 기본권 개설 29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291
제3절 기본권의 효력 313
제4절 기본권의 갈등 314
제5절 기본권의 제한 316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26
제2장 포괄적 기본권 33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33
제2절 행복추구권 350
제3절 평등권 37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424
제1절 신체의 자유 424
제2절 사회?경제적 자유권 491
제3절 정신적 자유권 589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647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47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656
제3절 근로의 권리 669
제4절 근로3권 672
제5절 환경권 682
제6절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68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689
제1절 청원권 689
제2절 재판청구권 69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722
제6장 참정권 723
제1절 공무담임권 723
제2절 국민투표권 726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입법부 730
제1절 의회제도의 개설 730
제2절 국회의 회의 733
제3절 국회의 권한 735
제2장 대통령 746
제1절 대통령의 특권 746
제2절 대통령의 권한 748
제3장 행정부 751
제4장 사법부 761
제5장 헌법재판소 763
제1절 헌법재판소 심판절차 76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767

색 인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