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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94195353
· 쪽수 : 169쪽
목차
제 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10
제1절 헌법의 의의 10
제2절 헌법의 분류 12
제3절 헌법의 특성 14
제4절 헌법의 해석 14
제5절 헌법관 16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18
제1절 헌법의 제정 18
제2절 헌법의 개정 20
제 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헌법의 제정·개정에 대한 내용 및 북한의 헌법 26
제1절 임시정부 헌법 26
제2절 제1공화국 헌법 ~ 북한헌법 26
제2장 헌법의 보장 30
제1절 헌법보장의 기초이론 30
제2절 저항권 30
제3장 국가론 및 대한민국 국가의 형태 32
제1절 국가론 32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38
제1절 헌법전문 38
제2절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40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40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42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46
제6절 복지국가 46
제7절 국제평화주의 48
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50
제1절 정당제도 50
제2절 선거제도 54
제3절 공무원제도 60
제4절 지방자치제도 64
제5절 경제제도 68
제 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 총론 72
제1절 기본권 개설 72
제2절 기본권의 효력 76
제3절 기본권의 갈등·제한·구조 78
제2장 포괄적 기본권 8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2
제2절 행복추구권 84
제3절 평등권 8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90
제1절 신체의 자유 90
제2절 거주·이전의 자유 94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94
제4절 사생활비밀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98
제5절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100
제6절 언론·출판의 자유 102
제7절 집회·결사의 자유 104
제8절 학문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106
제9절 소비자 권리 106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108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08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108
제3절 근로에 대한 권리와 근로3권 110
제4절 환경권과 혼인과 순결에 관한 권리 11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16
제1절 청원권과 재판청구권 116
제2절 국가배상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 118
제3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22
제6장 참정권 124
제7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126
제 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130
제1절 대의제원리와 직접민주정치 13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30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 132
제2장 입법부 134
제1절 국회의 회의 134
제2절 국회의 권한 140
제3절 국회의원의 지위 146
제3장 대통령 148
제1절 개설 148
제2절 대통령의 권한 150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그 통제 152
제4장 행정부 154
제1절 국무총리 154
제2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국무회의 154
제3절 감사원 156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158
제5장 사법부
제1절 개설 160
제2절 사법부 독립과 재판절차 162
제6장 헌법재판소 164
제1절 개설 164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