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흠 행정법 총론 OX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행정의 유형 7
제2장 | 행정법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0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10
제3절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11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17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17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17
제3항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8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3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7
제7절 행정법의 효력 49
제8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완 53
제3장 |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 55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55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3
제1항 국가적 공권 63
제2항 개인적 공권 64
제3항 공권?공의무의 승계 73
제4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74
제5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변동(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77
제1항 행정법상의 사건 77
제2항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80
제3항 공법상의 행위 82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 행정행위 9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00
제1관 행정행위의 종류 개관 100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0
제3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2
제4관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37
제5관 다단계 행정행위 139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 144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57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70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7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85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철회 195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208
제2장 |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210
제1절 행정상 확약 210
제2절 행정입법 213
제1관 개설 213
제2관 법규명령 213
제3관 행정규칙 220
제3절 공법상 계약 229
제4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34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235
제6절 행정계획 242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250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 행정절차 252
제2장 |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72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272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283



제4편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 행정상 강제집행 288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288
제2절 대집행 289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302
제4절 직접강제 305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306
제2장 | 행정상 즉시강제 311
제3장 | 행정벌 313
제1절 개 설 313
제2절 행정형벌 316
제3절 행정질서벌 320
제4장 |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24
제1절 금전상의 제재 324
제2절 공급거부 330
제3절 행정상 공표 330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332
제5장 | 행정조사 333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 총 설 338
제2장 | 행정상 손해전보 343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343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344
제1관 개 설 344
제2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 345
제3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63
제4관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375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376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376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377
제3항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383
제4항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90
제5항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394
제6항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 396
제3장 | 행정쟁송 400
제1절 개 설 400
제2절 행정심판 401
제1항 개 설 401
제2항 행정심판의 대상 403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404
제4항 행정심판의 청구방식과 절차 405
제5항 행정심판 청구기간 407
제6항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411
제7항 행정심판기관 411
제8항 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414
제9항 행정심판의 심리 415
제10항 행정심판의 재결 416
제11항 고지제도(불복고지) 420
제3절 행정소송 423
제1관 개 설 423
제2관 항고소송 426
제1항 취소소송 426
제1목 개 설 426
제2목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 426
제3목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41
제4목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446
제5목 권리보호의 필요성(협의의 소익) 465
제6목 공동소송?소송참가 등 473
제7목 취소소송의 그 밖의 제기요건 474
제8목 소의 변경 485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87
제10목 집행정지 492
제11목 취소소송의 심리 497
제12목 취소소송의 판결 501
제13목 취소소송의 종료 514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514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19
제3관 당사자소송 526
제4관 객관적 소송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