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금동흠 핵심정리 행정법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 행 정 . 2
제1절 행정의 의의 . 2
제2절 행정의 유형 . 8
제2장 | 행 정 법 .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0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 10
제3절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 11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 16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 16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 17
제3항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19
제5절 행정법의 법원 . 24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30
제7절 행정법의 효력 . 49
제8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52
제1항 행정법의 해석 . 52
제2항 행정법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 53
제3장 |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 . 55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55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 5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63
제1항 국가적 공권 . 63
제2항 개인적 공권 . 63
제3항 공의무(公義務) . 74
제4항 공권 . 공의무의 승계 . 75
제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76
제6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변동(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80
제1항 행정법상의 사건 . 80
제2항 공법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84
제4항 공법상의 행위 . 86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 행정행위 . 10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0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103
제1관 행정행위의 종류 개관 . 103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03
제3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30
제4관 수익적 행정행위 . 부담적 행정행위 . 복효적 행정행위 . 135
제5관 다단계 행정결정 . 137
제6관 기타 행정행위 . 142
제3절 기속행위 . 재량행위, 불확정개념 . 143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 156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170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 177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 188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철회 . 200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 222
제2장 |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224
제1절 행정상 확약 . 224
제2절 행정입법 . 228
제1관 개 설 . 228
제2관 법규명령 . 229
제3관 행정규칙 . 242
제3절 공법상 계약 . 256
제4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261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 262
제6절 행정계획 . 270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281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 283
제3편 행정절차 .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 행정절차 . 286
제2장 |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312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312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32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 개 설 . 334
제2장 | 행정상 강제집행 . 335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 335
제2절 대집행 . 336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346
제4절 직접강제 . 349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350
제3장 | 행정상 즉시강제 . 357
제4장 | 행정벌 . 363
제1절 개 설 . 363
제2절 행정형벌 . 365
제3절 행정질서벌 . 371
제5장 |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377
제1절 금전상의 제재 . 377
제2절 공급거부 . 384
제3절 행정상 공표(법위반사실의 공표) . 386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제재적 행정처분) . 389
제6장 | 행정조사 . 391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 총 설 . 398
제2장 | 행정상 손해전보 . 411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 411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412
제1관 개 설 . 412
제2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413
제3관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432
제4관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 445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446
제1항 개 설 . 446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및 청구권의 성질 . 446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447
제4항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453
제5항 공용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 462
제6항 공용수용의 효과 . 467
제7항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 468
제8항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 470
제9항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 . 474
제3장 | 행정쟁송 . 477
제1절 개 설 - 행정쟁송의 종류 . 477
제2절 행정심판 . 477
제1항 개 설 . 477
제2항 행정심판의 대상 . 482
제3항 행정심판기관 . 483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487
제5항 행정심판의 청구 . 490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 499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 501
제8항 고지제도(불복고지) . 507
제3절 행정소송 . 510
제1관 개 설 . 510
제2관 항고소송 . 514
제1항 취소소송 . 514
제1목 개 설 . 514
제2목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 . 515
제3목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532
제4목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 539
제5목 권리보호의 필요성(협의의 소익) . 557
제6목 공동소송 . 소송참가 등 . 565
제7목 취소소송의 그 밖의 제기요건 . 567
제8목 소의 변경 . 579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583
제10목 취소소송과 가구제 . 588
제11목 취소소송의 심리 . 596
제12목 취소소송의 판결 . 603
제13목 취소소송의 종료 . 615
제14목 취소소송의 불복 . 617
제15목 위헌 . 위법판결의 공고와 소송비용 . 617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 618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623
제3관 당사자소송 . 629
제4관 객관적 소송 . 636
부록 | 2010년도 중요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