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주관식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제1편 형사소송(절차)법 서론

-제1장-형사절차법의 이념
제1절 실체 진실주의(C)
제2절 적정절차의 원리(C)
제3절 신속한 재판의 원칙(C)
-제2장-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제1절 법원
제-관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C)
제-관 기피(C)
제2절 검사
제-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B)[10.기출.25점]
제3절 피고인
제-관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B)31

제2편 수사절차

-제1장-수사절차 서론
제1절 수사의 의의와 한계(C)
제2절 수사의 조건(=수사의 적법성 조건)(A)
제-관 공소시효(B)[10.기출.25점]
제-관 함정수사(A)[05.기출.25점](90,00,06경정)
제3절 수사의 단서(B)
제-관 내 사
제-관 불심검문(C)08.일부기출.20점](07경정)
제-관 고 소(A)[85,09.기출](84,94경감,91,06,09경정)
제1항 고소불가분의 원칙(A)[09.기출](84,94경감,91,06,09경정)
제2항 고소의 취소(A)(91경감,09경정)
제3항 고소의 포기(C)
제4항 고소와 고발의 이동(=비교)(A)[80,89,01.기출.25점](03입법,07경정)
제5항 고소의 추완(D)
-제2장-임의수사(A)(95경정)
제1절 임의동행(A)[12.기출](11경정)
제2절 피의자신문(A)
제3절 감청(=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A)[00.기출](93경정)
-제3장-강제수사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관 체 포(A)
제1항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B)
제2항 긴급체포(A)
제3항 현행범인의 체포(B)[84,89,90,92.기출](84,93경감)
제-관 피의자 구속(A)
제1항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A)[07.기출.50점](99경정)
제2항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제3항 이중구속과 별건구속(B)[95.기출](88경감)1
제4항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A)
제5항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B)
제6항 보 석(C)[94.기출](90경감)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압수ㆍ수색ㆍ검증)
제-관 압수ㆍ수색
제-관 압수ㆍ수색ㆍ검증(=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A)
제-관-1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 Plain View 이론
제-관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B)
제3절 신체검사(A)[05.기출.50점]
-제4장-수사의 종결
제1절 불기소처분
제2절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B)(81,88. 경정)
제2편-1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의 결합
-제1장-수사절차에서 행하는 공판작용(=수사상의 증거보전)(A)
제1절 증거보전(A)[91,02.기출](91경정)
제2절 증인신문의 청구(A)
제3절 수사상「증거보전」과「증인신문의 청구」의 이동(A)
-제2장-공소제기 후의 수사(A)[04,09.(사례)기출](08경정)

제3편 공판절차

-제1장-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권남용이론
제2절 기소독점주의[12.기출]
제3절 기소편의주의
제4절 공소장일본주의
제5절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제2장-공판절차의 내용
제1절 증거개시제도
제2절 공소장변경제도
제-관 공소장변경
제-관 공소장변경의 요부(=필요성)
제3절 당사자의 공판기일출석
제4절 증거조사
제5절 증인적격
제-관 참고인과 증인의 이동(B)
제-관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C)
제6절 증인의 의무와 권리(C)
제-관 증언거부권
-제3장-증거법
제1절 증거법의 기초이론
제-관 증거의 의의와 종류(C)
제1항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별(B)
제2항 증거의 수집(C)
제-관 증거능력의 의의와 제한(B)
제2절 증거법 총칙
제-관 증거재판주의(A)
제-관 자유심증주의(B)
제1항 거증책임(B)
제2항 거증책임의 전환(B)[09.기출.25점]
제3절 증거법 각칙
제-관 증거재판주의의 구현방법
제1항 자백배제법칙(A)[93,03.기출.50점](80,85경감,82,94,97경정)
제2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A)[94,04.기출.50점](88,99경정)
제2항-1 독수의 과실이론(B)[12.기출]
제3항 전문법칙(=전문증거의 증거능력)(A)[12.기출]
제3항-1 전문법칙의 예외(A)
1.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A)(91경감)
2.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A)[03,12.기출](91경감,08경정)
3. 진술조서의 증거능력(B)[11.기출](98경정)
4. 진술서(B)(00경정)
5. 검증조서(B)
6. 실황조사서(B)[01.기출]
7. 제314조를 논함(B)
8.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를 논함
9. 전문진술(제316조)
10. 조사자증언제도(전문진술의 증거능력)(B)
11. 진술의 임의성
12. 사진의 증거능력(A)[11.기출]
1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B)[05,11.기출](09경정)
14.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B)
15.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B)[07.기출.25점]
16.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B)(84경정)
17. 탄핵증거(B)[11.기출]
18.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B)
제-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제1항 자백과 보강증거(=자백보강법칙)(A)[83,95,06.기출.50점](88,93경감)
제2항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B)
제3항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A)
제3항-1 공범자의 자백

제4편 통합절차

-제1장-피의자ㆍ피고인
제1절 피의자ㆍ피고이의 소송법적 지위와 권리관련제도(개관)
제-관 피의자의 소송법적 지위와 권리(A)
제-관 피고인의 소송법적 지위와 권리(B)
제-관 무죄추정의 원칙(B)[94.기출.25점]
제2절 피의자-피고인의 개별적인 권리
제-관 피의자ㆍ피고인의 진술거부권(A)[06,11.기출]
제-관 피의자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A)
-제2장-변호인
제1절 변호인 총론
제-관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A)
제-관 국선변호인(B)
제2절 변호인의 개별적인 권리
제-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A)
제-관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A)
-제3장-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B)[06.기출.20점]

제5편 특수절차

-제1장-간이공판절차(B)
-제2장-약식명령
-제3장-즉결심판절차(B)[86,02.기출.25점)(83경감)
-제4장-국민참여재판제도(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