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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55861943
· 쪽수 : 595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민사소송법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의의
제2절 민사소송의 목적
제3절 민사소송절차와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제4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제5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6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개정내용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과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관할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1절 서설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제1절 소송의 개시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송물
제4절 소의 제기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 제기 후의 조치
제6절 소송구조
제7절 소 제기의 효과
제8절 특수한 형태의 소제기-배상명령제도
제2장 변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민사소송의 심리에 관한 기본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1절 소송종료사유
제2절 소송종료선언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재판일반
제2절 판결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복수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
제2절 청구의 후발적 병합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4절 당사자의 변경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1절 서설
제2절 항소의 제기와 취하 및 부대항소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제3장 상고
제1절 상고의 의의와 제한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제4절 상고심의 심리
제5절 상고심의 종국재판
제4장 항고
제1절 항고
제2절 재항고
제3절 특별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
제9편 전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