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과 이어도 문제

제 1 장 해양법의 개관
제1절｜해양법의 의의 및 법전화
Ⅰ. 해양법의 의의
Ⅱ. 해양법의 법전화
Ⅲ. 해양법협약의 채택
제2절｜내수 및 군도수역
Ⅰ. 내수
Ⅱ. 군도수역
제3절｜영해 및 접속수역
Ⅰ. 영해
Ⅱ. 접속수역
제4절｜국제해협
Ⅰ. 의의 및 제도화
Ⅱ. 국제해협의 유형 및 선박의 통항권
Ⅲ. 통과통항권의 내용
Ⅳ. 통과통항권과 무해통항권의 비교
제5절｜배타적경제수역
Ⅰ. 배타적경제수역의 개념
Ⅱ.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 및 경계획정
Ⅲ.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Ⅳ. 타국의 권리 및 의무
Ⅴ.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
제6절｜대륙붕
Ⅰ. 대륙붕의 의의 및 제도화
Ⅱ. 대륙붕의 법적 정의 및 범위
Ⅲ. 대륙붕의 법적 지위 및 연안국의 권리·의무
Ⅳ. 대륙붕의 경계획정 … 72
제7절｜공해
Ⅰ. 공해의 의의 및 법적 지위
Ⅱ. 공해자유의 원칙
Ⅲ. 공해의 법질서
Ⅳ.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
제8절｜심해저
Ⅰ. 의의 및 제도화 과정
Ⅱ. 심해저의 범위 및 법적 지위
Ⅲ. 국제심해저기구의 의의 및 활동
제9절｜해양환경보호 및 보존
Ⅰ. 해양오염방지의 법제화
Ⅱ. 해양법협약의 관련 주요내용과 그 특징
제10절｜해양과학조사
Ⅰ. 의의 및 일반원칙
Ⅱ. 국제적 협력
Ⅲ. 해양과학조사의 수행
제11절｜해양분쟁해결제도
Ⅰ. 제도의 의의 및 절차의 분류
Ⅱ.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

제 2 장 ‘이어도문제'의 해양법적 이해
제1절｜서론
제2절｜이어도의 실체 및 ‘이어도 문제’의 의의
Ⅰ. 이어도의 위치 및 실체
Ⅱ. 이어도의 중요성 및 이어도 문제의 의의
제3절｜동북아해역의 특성 및 분쟁 현황
Ⅰ. 서설
Ⅱ. 동북아해역의 특성 및 해양질서
Ⅲ. 동북아해역의 분쟁 현황
제4절｜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의 법적 지위 및 효과
Ⅰ. 해양법상 도서의 의의
Ⅱ. 이어도의 법적 지위 및 효과
Ⅲ.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법적 지위 및 효과
제5절｜이어도 주변수역의 법적 지위
Ⅰ. 한·중의 국내법과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한 관할권
Ⅱ. 한·중 어업협정과 이어도 주변수역의 법적 지위
제6절｜한·중 간 해양경계획정 관련 대응 방안

부록｜「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