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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제법 특강 (국제법의 쟁점 및 과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55162118
· 쪽수 : 604쪽
· 출판일 : 2014-01-29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55162118
· 쪽수 : 604쪽
· 출판일 : 2014-01-29
목차
머리말
주요 참고 논문 및
제1편 국제법의 의의와 현대적 과제
제1장 국제법의 의의 및 국제적법치주의
제2장 자연법론적 국제법방법론 및 발전과제
제2편 국제법의 연원
제3장 조약체결의 의의 및 국회동의 관련 문제
제4장 국제입법의 가능성과 한계
제3편 국제법의 주체
제5장 국제법주체의 의의 및 국제기구의 법인격
제6장 유엔의 법적지위 및 개혁과제
제7장 국제기업의 국제법주체성과 외교적 보호
제4편 국제법상 제재와 국가책임
제8장 국제법상 제재의 의의 및 과제
제9장 국가책임과 외교적보호제도
제5편 국제법상 무력사용과 인도적 개입
제10장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
제11장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및 법전화 문제
제12장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의 법리
제6편 국제적 인권보호와 한국 관련 문제
제13장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과 국가인권기구
제14장 북한인권 문제와 유엔의 대응
제15장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의 문제와 과제
제7편 국제경제와 해양의 법질서
제16장 국제투자와 계약상권리의 보호
제17장 선박의 편의치적과 국제선박등록제도
제18장 제주해역의 해로보호와 동북아 해양협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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