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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특강

국제법 특강

(국제법의 쟁점 및 과제)

김부찬 (지은이)
보고사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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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특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제법 특강 (국제법의 쟁점 및 과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55162118
· 쪽수 : 604쪽
· 출판일 : 2014-01-29

목차

머리말
주요 참고 논문 및

제1편 국제법의 의의와 현대적 과제
제1장 국제법의 의의 및 국제적법치주의
제2장 자연법론적 국제법방법론 및 발전과제

제2편 국제법의 연원
제3장 조약체결의 의의 및 국회동의 관련 문제
제4장 국제입법의 가능성과 한계

제3편 국제법의 주체
제5장 국제법주체의 의의 및 국제기구의 법인격
제6장 유엔의 법적지위 및 개혁과제
제7장 국제기업의 국제법주체성과 외교적 보호

제4편 국제법상 제재와 국가책임
제8장 국제법상 제재의 의의 및 과제
제9장 국가책임과 외교적보호제도

제5편 국제법상 무력사용과 인도적 개입
제10장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
제11장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및 법전화 문제
제12장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의 법리

제6편 국제적 인권보호와 한국 관련 문제
제13장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과 국가인권기구
제14장 북한인권 문제와 유엔의 대응
제15장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의 문제와 과제

제7편 국제경제와 해양의 법질서
제16장 국제투자와 계약상권리의 보호
제17장 선박의 편의치적과 국제선박등록제도
제18장 제주해역의 해로보호와 동북아 해양협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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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부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사로 국제법을 가르치다가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에서 발령을 받았고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장을 거쳐 기획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을 지내고 미국 Washington 대학교와 Cornell 대학교의 Law School에서 객원교수를 지낸 바 있다.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를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과 시험위원을 지냈으며 외교통상부 국제법자문위원과 국회 입법지원 위원, 그리고 국제법평론회, 대한국제법학회, 영남국제법학회 등 여러 국제법 관련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해양법위원과 대한국제법학회 독도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저술로서 『법학의 기초이론』(동현출판사), (공저)『국제법신강』(신영사), 『제주의 국제화전략』(온누리), 『국제법특강: 국제법의 쟁점 및 과제』(보고사) 등 우리말 저서와 (공저)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Korea-Japan Relations(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Global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Law(BoGoSa) 등 영문저서 외에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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