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론

제1장 지방예산의 의의
제1절 지방예산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예산의 개념
2. 지방예산의 법원(法源)
3. 지방예산의 특징
4. 지방예산의 기능

제2절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의 이념과 특징
1. 재정민주주의
2. 집행부제출 예산제도
3. 예산의 원칙

제3절 국가 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1. 국가 재정과 지방재정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3. 지방교부세
4. 국고보조금 제도
5.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6.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시-도비 보조금
7. 지방재정의 확충과제와 방안

제2장 지방예산의 구조
제1절 지방예산의 종류
1. 회계성질별 분류
2.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제2절 지방예산의 내용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계속비
4. 명시이월비
5. 채무부담행위
6. 예비비

제3절 지방자치단체 기금
1.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의의
2. 기금의 조성과 운용
3.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분류
4. 기금의 설치 및 폐지.통합
5. 기금운용계획 수립

제4절 교육비 특별회계
1.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심의.의결

제3장 지방예산의 편성
제1절 지방예산의 과정
1. 지방예산과정의 의의
2. 예산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 및 행태
3. 주민참여 예산제도
4. 예산주기와 회계연도

제2절 지방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예산편성의 사전 절차
3. 예산편성 관련 기준과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
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내용
5. 예산요구.사정 및 예산안 작성
6. 예산전략

제3절 사업예산제도
1. 사업예산제도의 의의
2. 사업구조화
3. 사업예산제도의 장점
4. 사업예산 성과 관리
제4장 지방예산의 심의.의결
제1절 예산 결정의 개념과 특징
1. 예산 결정의 개념
2. 지방예산 결정 과정의 특징

제2절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 기능과 영향요인
1. 지방예산 심의.의결의 의의
2.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 기능
3. 예산심의 영향요인
4. 예산심의에 있어 기대역할 및 행태

제3절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의의 환경
1. 중앙정부.상급 지방자치단체
2. 집행부
3. 주민
4. 정치적 환경
5. 경제적 환경
6. 지역적 특성
7. 전문위원 등 의회내부 직원

제4절 지방예산 심의 절차
1. 참여자와 심의과정 개요
2. 예산안 제출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5. 본회의 심의.의결
6. 예산심의에 있어서 질의.답변 성향
7.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착안사항
8. 예산안의 이송.고시(告示).재의

제5절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한계와 발전과제
1.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한계
2.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발전과제

제5장 지방예산의 집행
제1절 지방예산 집행의 의의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집행의 목적
3. 세출예산 집행 원칙

제2절 예산의 배정
1. 예산배정의 의의
2. 예산배정계획의 수립
3. 예산의 재배정
4. 배정예산의 집행 제한

제3절 예산의 변동
1. 예산의 이월
2.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채

제4절 채무부담행위
1. 채무부담행위의 의의
2. 세출예산과의 비교

제5절 예비비
1. 의의
2. 예비비의 예산편성
3. 예비비의 지출제한
4. 지방의회의 승인

제6장 결 산
제1절 결산 개요
1.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기능과 성격
3. 지방의회 결산 승인
4. 결산의 내용
5. 기금의 결산
제2절 결산 검사
1. 의의 및 절차
2. 논의 및 개선사항
제3절 결산 절차
1. 출납정리기한
2.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3. 결산관련 의안제출
4.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6. 본회의 심의 및 집행부 통보
7. 결산결과의 공시
제4절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결산심사
1.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의의
2.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기능
3. 복식부기와 재무회계 결산
제5절 결산안 심사 착안사항
1. 의의
2. 결산심사의 방향
3. 결산심사의 중요검토사항
제6절 지방의회 결산심사의 한계와 발전과제
1. 결산심사 시기의 조정
2.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전문위원실 역량 강화
3. 결산심사결과의 시정요구권 신설
제7절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1. 지방재정분석의 의의
2. 재정분석주체 및 과정
3. 재정진단
4. 재정지표분석
제8절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
1. 개요
2. 공시방법과 공시내용
3. 재정공시의 실효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는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지방의회는 예산심의와 결산심사에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방자치 실시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심의, 집행, 그리고 결산심사에 대한 평가가 과연 그러했는가는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자주 언급되어 왔다. 예산심의가 졸속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체이익보다는 특정이익이 반영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지방자치발전과정에서의 또 한 번의 변화가 기대되는 지금이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에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지방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지방예산은 기간면에서 1년을 단위로(회계연도), 내용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있으며, 형식면에서는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견적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 내용, 형식면에서 1년간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사업계획이 반영된 예정적 견적표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바로 지방예산에는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 있다.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집행한 후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제도적으로 예산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정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지방재정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주권자인 주민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통제의 한 가지 중요한 구조가 예산이다. 결국 지방예산제도는 지방차원에서 재정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구조로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