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론

머리말
일러두기
지방의회 쟁점 현안 논의 및 개선 방향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제1절 의회정치와 민주주의
1. 민주정치와 의회존재의 의의
2. 의회의 기본적 요소
3. 의회와 의원의 대표성

제2절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3. 지방분권 추진의 성과와 평가
4.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5.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정치화

제3절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역사
1. 헌법상 지방자치의 경과
2. 우리나라 지방의회 구성 연혁

제4절 국회와 지방의회제도 비교
1.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
2.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신분상의 비교

제2장 지방의회제도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유형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과 관련된 논의

제3절 지방의회의 설치
1. 역대 지방의회 설치 변천사
2. 지방의회의 지위
3. 지방의회의 권한
4. 지방의회의 의원의 선거
5. 지방의회의 의원의 신분
6. 지방의회의 의원의 정수
7. 지방의회의 의원의 정당 참여

제4절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자질
1. 의의
2. 지방의원의 역할
3. 지방의원의 자질
4. 지방의회의 의무

제3장 지방의회의 조직

제1절 의장.부의장
1.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2.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의결
3. 의장.부의장의 사임
4. 의장의 직무
5. 부의장의 직무

제2절 위원회
1. 위원회 제도
2. 위원회의 종류
3. 위원장
4. 부위원장(간사)
5. 위원
6. 소위원회

제3절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1. 의의
2. 현 실태 및 논의
3. 교섭단체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

제4절 의회사무기구
1. 제도와 현 실태
2. 논의 및 개선방향

제4장 의회의 운영

제1절 의회운영의 원리
1. 의회제도의 기본원칙
2. 지방의회의 운영방식

제2절 회의운영의 원칙
1. 정족수의 원칙
2. 회의공개의 원칙
3. 일사부재의 원칙

제3절 원 구성과 최초 임시회의
1. 원 구성의 의의
2. 최초 임시회의
3. 의원의 선서

제4절 지방의회의 집회
1. 집회.개회의 의의
2. 정례회
3. 임시회
4. 회기

제5절 의사일정
1. 의사일정의 의의
2. 의사일정의 작성과 협의
3. 의사일정의 배부.변경.미료안건 등

제5장 회의운영

제1절 개회.개의.산회.휴회
1. 개회
2. 개의
3. 유회 및 회의중지, 산회
4. 휴회

제2절 본회의의 의사
1. 안건심의 절차
2. 의제의 선포
3. 심사보고.취지설명
4. 질의
5. 토론
6. 표결
7. 표결 결과의 선포

제3절 대집행부 질문.답변
1. 집행부 공무원 출석요구
2. 대집행부 질문
3. 서면질문
4. 지방의원의 질의.질문 준비 및 실시기법

제4절 위원회의 의사
1. 위원회의 개회
2. 위원회에서의 동의.발언
3.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4. 위원회의 안건심사
5. 심사보고서
6.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7. 위원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회의규칙의 준용

제6장 의안심사

제1절 의안의 처리
1.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발의
2. 의안의 접수.보고.상임위원회 회부
3. 의안의 철회
4. 의안의 정리.이송.조례 등의 보고

제2절 동의
1. 동의의 개념
2. 동의의 종류
3. 동의의 발의와 처리

제3절 번안(飜案).수정동의(修正動議)
1. 번안
2. 수정동의

제7장 조례입법심사

제1절 조례 입법 개관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조례의 유형과 규정사항
3. 조례의 형식적 효력

제2절 조례의 입법절차
1. 조례의 발의.제출
2. 조례안 심의 및 의결
3. 조례의 공포.재의 및 대법원 제소

제3절 조례 제정권의 실태와 개선과제
1. 조례 제정권의 범위
2. 논의 및 개선방향

제4절 지방의회 의원에 의한 조례안 발의 기법
1. 의의
2. 조례안 발의 준비
3. 조례안 작성
4. 각계 의견청취 및 문제점 보완

제8장 예산안 심의.의결

제1절 지방예산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예산의 개념
2. 지방예산의 법원
3. 지방예산의 특징
4. 지방예산의 기능

제2절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의 이념과 특징
1. 재정민주주의
2. 집행부제출 예산제도
3. 예산의 원칙

제3절 지방예산의 구조
1. 지방예산의 종류
2. 지방예산의 내용
3. 지방자치단체기금

제4절 지방예산의 심의.의결
1. 예산결정의 개념과 특징
2.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 기능
3.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의의 환경
4. 지방예산 심의 절차
5.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착안사항
6. 예산안의 이송.고시.재의

제9장 결산안 심의

제1절 결산개요
1.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기능과 성격
3, 지방의회 결산 승인
4, 결산의 내용
5. 기금의 결산

제2절 결산 검사
1. 의의 및 절차
2. 논의 및 개선 방향

제3절 결산 절차
1. 출납정리 기한
2.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3. 결산 관련 의안 제출
4.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6. 본회의 심의 및 집행부 통보
7. 결산 결과의 공시

제4절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결산 심사
1.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의의
2.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기능
3. 복식부기와 재무회계 결산

제5절 결산안 심사 착안사항
1. 의의
2. 결산 심사의 방향
3. 결산 심사의 중요 검토사항

제10장 청원.기타 의안심사

제1절 청원안 심사
1. 청원의 의의
2. 지방의회 청원의 특징
3. 청원의 제출과 내용
4. 청원 심사 절차

제2절 동의안
1. 동의안의 의의
2. 동의안의 종류
3. 동의안의 수정여부에 대한 논의

제3절 승인안의 심사
1. 승인안의 의의
2. 승인안의 종류
3. 현 실태

제4절 건의안.결의안
1. 건의안
2. 결의안

제5절 의견청취.의견표명
1. 제도와 현 실태
2. 논의 및 개선방향

제11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1절 개요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의의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법적 근거

제2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준비 및 실시
1. 실시기관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서 작성 및 통지
4. 서류제출.출석요구 등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
6.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조사기법

제3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한계
1. 권력분립의 한계
2. 사생활 보호와의 관계
3. 기본적 인권과의 관계

제4절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의 처리
1.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보고
2. 시정요구 및 이송, 처리결과 보고
3.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12장 지방의회의 행정통제

제1절 지방의회 행정통제의 의의
1. 행정통제 기능의 정당성
2. 행정통제의 한계

제2절 행정통제의 목적과 수단
1. 행정통제의 목적
2. 행정통제의 수단

제3절 행정감시.통제의 방법
1. 민원처리
2. 행정사무처리 현황의 보고와 질의.답변
3. 서류제출요구
4. 청문회 제도

제13장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제1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제2절 지방의회와 교육자치와의 관계
1. 지방교육 자치의 의의
2.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3.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4. 교육위원회(시.도의회)와 교육감과의 관계
5. 지방교육자치제도 현실과 과제

제3절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의 갈등
1. 제도적 요인
2. 운영적 요인
3. 인식.형태와 관련된 요인

제4절 재의 및 대법원 제소
1. 재의.제소제도의 의의
2. 대법원 제소 사유

제14장 지방의회협의체

제1절 지방의회협의체 설립 의의
1. 설치근거
2. 지방의회 의장협의회 설립 연혁
3. 지방의회 의장협의회 설립 의의

제2절 일본의 지방의회협의체
1. 도.도.부.현 의회 의장회
2. 전국 시의회 의장회
3. 전국 정.촌의회 의장회

제3절 지방의회협의체 발전방향
1. 의견 제시에 대한 답변의무 명문화
2. 사무기구 인력 확충
3. 4대 협의회의 연합체 구성
4. 지방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참고문헌
용어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