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하반기 헌법판례

1. 비의료인의 대체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사건
2. 교원단체 가입현황 공개금지 가처분사건
3. 형사보상청구권 제7조의 제척기간 1년사건
4. 병역법상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사건
5.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중 직계비속 제외사건
6.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절차사건
7.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사건
8. 군대내 불온도서의 소지금지사건
9.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개편에 관한 권항쟁의 사건
10.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활용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사건
11. 2차 미디어법 권한쟁의사건 : 권한쟁의심판의 기속력과 심판종료선언
12.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사건
13. 전문대학 미졸업자 편입불허사건
14. 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권한쟁의사건
15. 기관위임사무의 비용부담에 관한 권한쟁의사건
16. 미네르바 사건
17. 총연장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는 통신제한조치사건
18.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사건
19. 공공기관보유 개인정보 비공개사건
20. 병역의무 이행자를 현역병 입영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사건
21. 긴급조치 1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