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김현석 베이직 헌법 + 객관식 헌법 세트 - 전2권

베이직 헌법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제1항 헌법의 개념
제2항 헌법의 분류
제3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제2절 헌법학의 연구방법 1
제1항 헌법의 접근방법
제2항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2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개정
제3항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보장) 3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제2항 저항권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CHAPTER 2 대한민국헌법총설 48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1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제3항 평화적 국제질서

제2편 기본권론

CHAPTER 3 기본권총론 118
제1절기본권의 의의
제1항 기본권의 의의
제2항 인권(기본권)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대사인적 효력)
제3항 기본권의 갈등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1항 기본권제한의 의의
제2항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제3항 기본권의 제한의 유형
제4항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일반적 법률유보) 154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4 인간의 존엄성 존중?행복추구권 178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법 앞의 평등
제1항 평등의 원칙
제2항 평 등 권

CHAPTER 5 자유권적 기본권 228
제1절 신체의 자유권
제1항 신체의 자유의 의의
제2항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제3항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제4항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제2절 사생활자유권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항 주거의 자유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제4항 통신의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권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CHAPTER 6 경제적 기본권 364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3절 소비자의 권리

CHAPTER 7 정치적 기본권 400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제2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제도
제3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복수정당제)
제4절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CHAPTER 8 청구권적 기본권 498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9 사회적 기본권 54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제2항 교육제도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혼인?가족제도)

CHAPTER 10 국민의 기본적 의무 592

제3편 통치구조론

CHAPTER 1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9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CHAPTER 12 통치구조의 형태 604

CHAPTER 13 국 회 610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제3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제5항 국회의 자율권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CHAPTER 14 대통령과 행정부 704

제1절 대 통 령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제3항 대통령의 권한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제2절 정 부
제1항 국무총리
제2항 국무위원
제3항 국무회의
제4항 행정각부
제6항 감 사 원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절 지방자치제도

CHAPTER 15 법 원 808

제1절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제2절 사법권의 독립
제3절 법원의 조직
제4절 법원의 권한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제4편 헌법소송

CHAPTER 16 헌법재판제도 836
제1절 헌법재판

제2절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대법원과의 관계)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CHAPTER 17 위헌법률심판 856

제1절 위헌법률심사제도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내용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제6절 위헌결정의 소급효

CHAPTER 18 헌법소원심판 876

제1절 헌법소원제도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1항 헌법소원의 요건
제2항 헌법소원의 심판
제3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CHAPTER 19 권한쟁의심판 932

베이직 객관식 헌법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1 | 헌법과 헌법학 1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관 6

제2절 헌법학의 연구방법 8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2
제3항 헌법의 변천 20

제4절 헌법의 수호(보장) 22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22
제2항 저항권 24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26

CHAPTER 2 | 대한민국헌법 총설 2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0
제1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40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58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58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60
제3항 법치국가의 원리 62
제4항 사회국가의 원리 74
제5항 문화국가의 원리 7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76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76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78
제3항 평화적 국제질서 90

제2편 기본권론

CHAPTER 3 | 기본권총론 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00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100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106

제3절 기본권의 분류 10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08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16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16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16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6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20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2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30

CHAPTER 4 | 인간의 존엄성 존중.행복추구권 4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34

제2절 행복추구권 138

제3절 법 앞의 평등 144

CHAPTER 5 | 자유권적 기본권 5
제1절 신체의 자유권 162
제1항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62
제2항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76
제3항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188

제2절 사생활자유권 19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8
제2항 주거의 자유 206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08
제4항 통신의 자유 210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12
제1항 양심의 자유 212
제2항 종교의 자유 224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2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46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254

CHAPTER 6 | 경제적 기본권 6
제1절 재산권 260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76

CHAPTER 7 | 정치적 기본권 7
제1절 선거제도 288
제2절 공무원제도 314
제3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복수정당제) 326

CHAPTER 8 | 청구권적 기본권 8
제1절 청원권 342
제2절 재판청구권 344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64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370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74

CHAPTER 9 | 사회적 기본권 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76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7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82
제4절 근로의 권리 388
제5절 근로3권 390
제6절 환경권 39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400

CHAPTER 10 | 국민의 기본적 의무 10

제3편 통치구조론

CHAPTER 11 |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1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1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12

CHAPTER 12 | 통치구조의 형태 12

CHAPTER 13 | 국 회 13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41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2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36
제4절 국회의 권한 448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48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60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78 제4항 그 밖에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92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94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496

CHAPTER 14 | 대통령과 행정부 14
제1절 대 통 령 508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08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508
제3항 대통령의 권한 518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58

제2절 정 부 560
제1항 국무총리 560
제2항 국무회의 562
제3항 행정각부 566
제4항 감 사 원 568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72

제4절 지방자치제도 576

CHAPTER 15 | 법 원 15
제1절 사법권의 개념, 범위, 한계 596
제2절 사법권의 독립 600
제3절 법원의 조직 604
제4절 법원의 권한 616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620

CHAPTER 16 | 헌법재판론 16
제1절 헌법재판제도 624
제2절 위헌법률심판 636
제3절 헌법소원심판 654
제4절 권한쟁의심판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