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하반기 헌법판례

1. PC방 전체 금연구역지정사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등 위헌 확인(2013.6.27, 2011헌마315ㆍ509, 2012헌마386 병합)…기각 및 각하결정

2. 집행유예 취소사건
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2013.6.27, 2012헌바345ㆍ364 병합)…합헌결정

3. 공무원노조에 있어 단체협약의 비교섭대상사건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3.6.27, 2012헌바169)…합헌결정

4. 근로자파견제도 허용범위 위반시 처벌조항사건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등 위헌소원(2013.7.25, 2011헌바395)…합헌결정

5. 투표시간 제한사건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등(2013.7.25, 2012헌마815?905 병합)…기각결정

6.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사건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 추진 위헌확인(2013.7.25, 2011헌마63?468)…각하 및 기각결정

7. 공무원연금 감액 및 소급적용 사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2013.8.29, 2010헌바354등)…합헌 및 위헌결정

8.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장 직무정지사건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2013.8.29, 2010헌마562ㆍ574ㆍ774, 2013헌마469 병합)…위헌결정

9.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2013.9.26, 2012헌가16)…합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 5인)

10. 친양자 입양의 양친요건 사건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2013.9.26, 2011헌가42)…합헌결정(5인 위헌의견)
11.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 재의사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2013.9.26, 2012헌라1)…기각결정
1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사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2013.10.24, 2010헌마219?265)…기각결정

13.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 연설?대담금지사건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3.10.24, 2012헌마311)…기각결정

14. 학교폭력예방법상 재심규정과 특별교육이수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등 위헌확인(2013.10.24, 2012헌마832)…각하 및 기각결정

15. 사립학교 이사선임제한사건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2013.11.28, 2009헌바206)…각하 및 합헌결정

이하 결론판례